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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부정책을 바꿔라  
류동길  l  2019-01-02 조회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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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류 동 길 (柳 東 吉)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01. 02.


 이제는 정부정책을 바꿔라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았다.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해벽두에 희망이 아닌 우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벽을 넘고 나라다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우선 정부 정책방향이 바뀌어야한다. 안보와 경제는 실험대상일 수 없는데 실험을 했고 실패했다. 실패한 정책을 계속한다면 더 큰 실패를 불러온다. 이념에 매몰돼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갈등을 부추긴 결과는 경제추락과 외교·안보 불안이 아니던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국민은 모른다. 그런데도 정부는 성급하게 김칫국부터 마시며 평화무드를 확산시키려했다. 그 판단은 틀렸다는 게 이미 드러났다.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걸 밝히고 있다. 누가 평화를 바라지 않겠는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안보와 외교를 더욱 다지자는 것이다. 힘이 없으면 평화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수출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사라진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온갖 규제로 기업을 옥죄면서 일자리타령을 했다. 결과는 고용참사가 아닌가. 생산과 투자는 함께 추락하고 경제를 받쳐온 반도체 전망도 흐리다.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경제를 살릴 차세대산업은 나타나지 않는다. 무엇으로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2018년에는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몸살을 크게 앓았다. 올해에도 10.9% 인상에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시급산정에 포함시켜 올 최저임금은 33% 오른다. 연봉 5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생긴다. 어떤 업체, 어떤 기업이 이런 인상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곳곳에서 직원을 자르거나 값을 올리거나 문을 닫으려한다. 아파트 경비원 등 어려운 근로자는 현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기업에 추가부담이 없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소상공인들은 ‘위헌심사청구’를 하기로 했고 대규모 시위를 계획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경제가 추락하고 기업이 죽으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통령은 소득주도정책의 속도조절과 보완조치를 주문했는데 정책당국은 소득주도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과 정부정책이 따로따로다. 복지부 장관을 지낸 최광 교수는 한국경제는 “운명 직전의 중환자 같다"고 했다. 일찍 서둘면 고칠 병을 방치하면 결국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졸속입법 남발과 규제 등 반(反)기업정책은 쏟아진다. 오죽하면 기업인들은 “기업할 마음 생기게 해 달라”고 하소연하겠는가. 이런 하소연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 노조하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아야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죽는 건 기업이고 사라지는 건 일자리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를 독려할 게 아니다. 투자환경을 조성하면 기업투자는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만들어 취업자 수 불리는 걸 일자리 정책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정부가 할 일은 또 있다. ‘탈(脫)원전’정책 폐기다. 원자력 고급인력도 일감도 사라지고 전기료 폭탄이 눈앞에 다가온다. 국민은 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아직도 알지 못한다. 진짜 청산해야 할 적폐는 있다. 노조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규제가 그것이다. 친(親)노동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할 것인가.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자동차·조선, 주목할 만한 성장’ ‘고용의 질 개선’ ‘평화가 왔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진다. 참담한 경험은 2018년으로 끝내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새해 벽두에 결단을 해야 한다. 외교·안보정책 강화와 경제정책 전환을 정부에 기대하는 게 무리일까. 더 이상 달라질 게 없다면 우리는 무슨 희망으로 견딜 수 있겠는가.


     

필자소개

 

   류동길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는 산다` 숭실대학교출판국,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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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추천 :   비추천 :
창강     2019-01-07 오후 10:22:5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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