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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청료, 더 이상 납부할 이유가 없다  
임정덕  l  2019-01-11 조회 : 730    

www.sunsayeon.or.kr

글쓴이
  

    임 정 덕 (林 正 德)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01. 11.


KBS시청료, 더 이상 납부할 이유가 없다

 

  요즘 일부 방송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의 분노 수준이다. 편파보도나 과장보도 때문이다. 특히 시청료를 받는 KBS가 대표적이다. 야당은 KBS 시청료의 강제징수제도를 폐지하고 시청료 자체를 자유의사로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KBS 내 3개 노조의 하나인 공영노조까지도 시청자들에게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KBS를 규탄할 것을 제안할 정도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시청료거부운동에도 힘이 붙고 있다

  
지난 1월 2일 저녁 KBS 아홉시 뉴스에서 앵커가 클로징멘트로 통계수치를 들어가며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사실상 옹호 변론을 하였다.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41.7% 올랐는데 이번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오른다고 왜 그렇게 야단이냐는 의미를 가진 내용이었다. 통계까지 비교하며 차분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통계는 그것을 제대로 쓰고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괴물로 변할 수 있는 도구도 된다. 1980년대는 한국경제가 30여 년간 빠르게 고도성장하는 와중이었고 급속 성장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30 년이 지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구조와 상황임을 당연히 먼저 밝혀야 한다. 

  
1988년의 경제성장률은 지금은 상상도 못할 12.4%, 89년은 6.8%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8년에 7.1%, 89년에 5.7%였다. 단순히 계산해서 88년과 89년 2년간의 경제성장률의 합인 19.2%와 물가상승율의 합인 12.8%을 더한 32.0%만큼 임금이 올랐다면 임금은 상대적으로는 오르지 않은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당시 명목상 최저임금상승률 41.7%에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차감하면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는 2년간 9.7% 정도 오른 셈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2%대 중반을 겨우 넘긴 것으로 추정되므로 같은 방법의 비교를 위해 2017년의 3.1%와 합해 봤자 6%가 채 안 될 것이다. 2017년과 2018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1.9%와 1.6%였다. 지난 2년간의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모두 합해야 9% 남짓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지난해와 올해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에서 9% 내외를 차감한 20% 정도로 1988~90년 9.7%의 2배가 된다. 앵커가 인용한 통계가 정반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는 웬만큼의 충격은 기업 자체적으로도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 경제도 기업도 계속 커나가기 때문이다. 성장기의 인체와 같은 구조와 순환 원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정반대의 틀린 해석으로 예를 들며 왜 불평이냐는 맥락의 논평을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언론이 해도 되는가? 그 날 이 멘트를 들으면서 내용을 분석할 수 없는 시청자 대다수는 앵커의 말이 맞거나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논리나 주장에서 통계적 근거 제시나 비교분석은 설득력이나 위력을 가진다. 따라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위 공영언론이라면 당연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특히 뉴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하는 클로징멘트는 있었던 일을 보도하는 차원을 넘어 앵커 개인의 주관이나 방송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이므로 더 큰 영향력과 여운을 가진다. 이것은 KBS의 오보, 편파 방송의 한 예에 불과하다.

  
모든 인간을 포함한 언론도 어쩔 수없이 자기에게 맞는 안경을 쓰고 있으므로 앵커나 기자가 단지 색깔 있는 안경을 썼다고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시청자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경쟁이 필요하고 경쟁을 위한 공정한 여건조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번 멘트가 객관적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왜곡한 것이라면 매우 나쁜 의도이고 혹시 이런 정도의 통계조차 분석할 능력이 없다면 공식적인 언론이라고 인정해줄 수도 없다. 모든 국민에게서 시청료를 강제로 걷어가는 기관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예가 시청료 거부운동과 방송법개정을 지지해야할 이유다. 현재 시청료를 강제로 내면서도 아예 시청하지 않는 국민도 많다. 그러면서 사실조차 반대로 왜곡 해석하는 방송을 위해 전 국민이 세금처럼 시청료를 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또 정권의 이데올로기 전파수단으로 공공연히 이용되는 매체를 공영이라고 칭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공영방송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BBC, 미국의 PBS, 일본의 NHK와 비교하면서 고쳐 나가되 먼저 시청료 강제징수에 대한 거부자유부터 주어야 한다. 
  


    

필자소개

 

   임정덕 ( jdlim@pusan.ac.kr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전) 부산발전연구원장
    (전)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저  서

    적극적 청렴-공기업 혁신의 필요조건, 2016
 
   
부산 경제 100년-진단 30년+ 미래 30년, 2014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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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2019-01-12 오전 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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