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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가  
류동길  l  2019-01-31 조회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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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류 동 길 (柳 東 吉)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01. 31.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가

 

  한국경제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국민의 궁금증과 걱정은 커지는데 정부에는 위기의식이 없다. 2018년 성장률은 2.7%로 6년 만의 최저수준이다. 세계경제 성장률(3.7%)에도 미국(2.9%)에도 뒤졌다. 저조한 성장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그 정도의 성장도 세금으로 뒷받침한 덕이었다. 올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성장을 이끌 동력이 없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막혔는데도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겠다고 우긴다. 경제정책을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알맞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말까지 일자리 예산은 54조원, 결과는 최악의 고용 참사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빈부 격차였다. 올해에도 26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가 크게 낮춰 잡은 신규 취업자목표(15만명 증가) 달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정부는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을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과속인상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때문인데 최저임금 결정구조 탓으로 돌리듯 한다.

  
귀족노조의 오만과 불통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양대 노총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류를 요청했지만 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최저임금 개편 반대 등 자신들의 주장만하면서 "못한다, 안 된다"고 했고, 대통령 요청은 결국 민노총 대의원투표에서 거부됐다. 한국노총도 불참을 통보했다. ‘노조천국’ ‘기업지옥’이 돼가는 모습이 뚜렷하다.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기업(법인)이 지난 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차라리 사업을 접겠다"는 파산신청이 회생신청을 앞질렀다. 예삿일이 아니다.

  
상법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경영권 위협 등에서 보듯이 기업 옥죄기는 전 방위적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 십 코드(주주권 행사지침)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기업에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물러섰다.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헷갈리는 신호가 아닐 수 없다. 탈법이든 위법이든 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일은 아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엇갈리는 대통령의 발언과 현실을 외면한 경제인식은 여러 차례 있었다. 대통령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와대 보좌진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정확해야 하고 발언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하는 것이다.

  
퍼주기 복지는 탈이 나고 있다. “현금복지로 재정파탄”이라는 부산 북구청장의 하소연 편지를 받은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기초단체 4곳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지자체를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건 땜질 처방이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다. 곳간 생각 않는 퍼주기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과다한 복지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 줘야 하지만 현 세대가 당장 버티기도 벅차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의 가파른 인상에다 각종 세금은 늘어나고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또에 기대를 거는 국민이 늘어난다. 지난해 로또 판매량이 3조55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니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정부는 수 십 조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전국 각지에 펼치려한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인데도 경제적 효과를 따지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표심잡기 사업 또는 나눠먹기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야당시절 4대강 사업 등 SOC 사업을 얼마나 비판했던가. 문대통령도 후보시절, “경기부양용 토목사업은 안 한다”고 했다. 이런 게 바로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

  
성장저조·기업의욕 상실·일자리 참사·미래 불투명 등으로 불안한 국민은 삶의 현장에서 지쳐있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한다는 걸 왜 모르는가. 정부는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 국민은 진정 궁금하다. 
  
  

     

필자소개

 

   류동길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는 산다` 숭실대학교출판국,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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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추천 :   비추천 :
창강     2019-02-03 오후 10:50:45  
모두 공감하면서 실감나는 현장으로 로또복권 판매소의 열기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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