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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의 일구이언 (一口二言)  
임정덕  l  2019-03-08 조회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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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임 정 덕 (林 正 德)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03. 08.


문 정권의 일구이언 (一口二言)

 

  일구이언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더욱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권 당국자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로써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들 중에 지적할 것이 많지만 극단적인 모순은 탈원전과 북핵에 대한 현 정권의 상반된 태도이다.

  탈원전 정책은 현실이나 적실성은 완전히 무시한 좌파정권의 오기이다. 그런데 그릇된 믿음이라 하더라도 표면적인 이유와 명분은 있다. 원자력발전에서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크고 광범위할 것은 분명하므로 원천적으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성, 환경문제 등 현실적인 여건이나 세계 다른 나라의 예 등을 보아서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현재의 집권자가 우기니 막을 수단이나 방법이 제한된 것이 사실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속마음은 모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이다. 모든 불리한 요인을 포함하는 불가피한 여건을 철저히 무시하고 앞으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정책을 펴겠다는 뜻은 어쨌든 분명하다. 다만 유감은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정권이지만 원전 찬성으로 국민 여론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만 여론을 이용하고 자기가 싫으면 외면해 버리는 뻔뻔한 태도이다

  
북핵은 한국이 당면한 가장 잠재적인 위험이다. 아니 잠재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적이다. 분단이후 지금까지 휴전선에서의 끊임없는 도발과 만행, 청와대까지의 암살조 침투, 민간항공기 격추, 아웅산 폭파사건,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여차하면 자기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자기 친형이나 친족도 장소를 막론하고 처단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북한정권은 믿을 수 없는 최하위등급 신용불량자이다.

  
그런데 우리는 없으나 그들은 가진 비대칭전력인 핵은 지금까지의 끔찍한 도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핵 도발은 원전사고와 비교하드라도 피해범위, 피해정도, 국가 사회적 혼란 등에서 대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 더하여 북이 바라고 현 정권도 불감청 고소원인 것 같아 보이는 미군철수마저 실현된다면 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이 결코 안된다면 북핵은 더더욱 불가하다. 논리적으로 원전을 반대하는 정권이라면 북핵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조건에서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설사 미국이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기어코 막아야 한다. 똑같은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일단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된다.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관계 당국자들의 언동은 북핵폐기를 말하면서도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여지를 계속 남긴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각종 경협사업 등 미국의 제지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북핵의 폐기나 비핵화에 대한 보장이나 진전이 없더라도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안달하는 몸짓과 태도를 끊임없이 나타낸다.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합의 없이 끝났다. 비핵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서로 달랐다는 의미이다. 사전 실무회담이나 당국자 간 회담도 아니고 지금까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의 정상들이 합의하지 않기 위해 만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회담은 일단 실패했거나 적어도 결렬된 것이다. 이것이 상식적인 해석이고 전 세계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은 ‘실패가 아니고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대변인이 했으니 대통령의 속내가 반영된 논평이다. 진전되었다면 왜 그대로 헤어졌나? 대통령도 주도적으로 북한을 도울 방법을 계속 찾겠다고 공언한다. 상황적으로 유추해 보면 설사 북의 비핵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전의 남북합의에 따라 계속 무장해제의 길로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도우고 싶다는 애끓는 마음의 표현이다. 북미회담이 뜻대로 안되고 제재로 숨통이 조여 들어오는 북한에게는 복음과 같은 기쁜 소식일 것이다.

  
아직도 남조선을 미 제국주의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버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신뢰와 화해의 몸짓이 아닌 도발과 협박만을 보여 온 신용불량자와 같은 상대는 굳게 믿어 만일의 핵 도발시의 예상되는 참상은 도외시 하는 정권이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 때문에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원자력발전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일구이언은 정상적인 사람이나 정권이라면 할 수 없는 모순 그 자체이다. 국민이 반드시 이를 깨닫고 대응해야 한다.


    

필자소개

 

   임정덕 ( jdlim@pusan.ac.kr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전) 부산발전연구원장
    (전)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저  서

    적극적 청렴-공기업 혁신의 필요조건, 2016
 
   
부산 경제 100년-진단 30년+ 미래 30년, 2014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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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추천 :   비추천 :
김종우     2019-03-09 오전 12:04:43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외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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