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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對)중국 정책은 무엇인가?  
신부용  l  2019-10-04 조회 : 54    

www.sunsayeon.or.kr

글쓴이
  

   신 부 용 (愼 富 鏞)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10. 03.


우리의 대(對)중국 정책은 무엇인가?

 

  현 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모두 함께 자책해 보고 싶은 게 있다. 매사에 크기와 긴급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소한 일에 매달려 싸우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서양 사람들은 무슨 일에서나 거의 버릇처럼 ‘goals and objectives’를 정해 놓고 일을 시작한다. 국가는 물론 모든 기관, 심지어는 조그마한 동아리 모임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목표와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미리 정해 놓으면 힘든 일이라도, 그리고 여럿이 같이하는 일이라도 방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개념이 부족해 이 영어 단어를 번역할 마땅한 말조차 없다. 목표 체계를 정리해 놓지 않고 사업부터 벌이니 사소한 의견 대립으로 번번이 큰일을 그르치는 것도 당연지사다.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국가 현안이다. 당연히 대(對)중국 정책의 국가적 목표와 목표에 도달하는 길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놓고 이 합의에 의해 대소사를 꾸려 나가야 한다. 만일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면 정당별로 이를 천명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지금 이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과연 있는가? 없다면 정당별로 천명한 바는 있는가? 필자 소견으로는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정당은 고사하고 개인적으로라도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을 펼치는 정치지도자가 없지 않나 싶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직 없다면 당장이라도 정당별로 정책 방향을 밝히고 다음 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모든 국민이 명확히 알고 있다. 즉, 1953년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 관계다. 이 조약으로 인해 우리가 외국의 침공을 받으면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해 도와주고, 반대로 미국이 침공당하면 우리가 군대를 보내 도와줘야 한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우리가 월남에 파병해 미군과 함께 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조약 체결 당시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동등한 입장에서의 상호 방위는 말도 안 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억지’를 부려 조약 체결을 관철시키는 바람에 미국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었다고 한다. 어쨌거나 이 조약 덕분에 북한이나 중국, 혹은 일본에서 우리에게 군사적 행동을 걸어오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반도에 미군이 없다면, 그래서 언제든 이길 자신만 있으면 누구나 쳐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과 그 후계자들이 오매불망 미군 철수를 꿈꾸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 조약을 이해한다면 상기한 대중국 정책 방향은 명약관화하다.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면 미국과 합의해 대처하고, 미국이 중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려면 역시 우리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모든 외부와의 군사적 관계에 해당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을 중국에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파기와 전시작전권 회수 등 공공연한 반미 정책을 감행하고 있고, 북한과는 작년 4월 27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을 한 뒤 DMZ 내 지뢰 제거에 나서는 등 휴전선의 군사적 방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반미 정책은 미국과 중국 간에 상호 존망을 건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절체절명의 현안이 되고 있다. 즉,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전쟁의 결과로 중국이 서방 세계에 개방되고 그간 점유하고 있던 홍콩, 위구르, 내몽골, 티베트 등이 독립하거나 본국에 반환될 것이라 한다. 더구나 흥미 있는 일은 뚜렷한 지도세력이 없는 만주는 통일한국에 복속될 수 있는 반면 반미 정책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무너지면 월남에서 경험했듯이 미국은 한국 대신 북한 주도 통일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좌파 정부는 반미 정책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 친중 정책으로 그들을 자기네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규모 중국 투자를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고, 중앙정부는 각종 입법과 규칙으로 중국인의 귀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지방 분권 강화와 더불어 외국인 정당가입법을 만들어 중국인이 우리 정치에 참여할 길을 터 주려고 하고 있다. 평택에는 미군기지 바로 옆에 여의도 크기의 세계 최대 차이나타운이 이미 건설돼 60만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고, 서울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은 중국인의 횡포가 두려워 택시가 들어가기를 꺼릴 정도라고 한다. 그뿐인가? 제주도는 부동산이 대거 중국인 손에 들어갔고 중국인 범죄가 많아 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 공안이 파견돼 근무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좌파 정권은 그렇다 쳐도 우파 정당이라도 반(反)중국 노선을 명확하게 천명해야 한다. 혹여나 당내에 친중분자가 있다면 말끔히 정리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낼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필자소개

 

   신부용 ( shinbuyong@kaist.ac.kr )

    필자는 서울공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유치과학자로 귀국하여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교통연구부를 창설하고 이를
    교통개발연구원으로 발전시켜 부원장과 원장직을 역임하며 기틀을 잡았습니다.
    퇴임후에는 (주)교통환경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KAIST에서 교통공학을 강의하는 한편
    한글공학분야를 개척하여 IT 융합연구소 겸직교수로서 한글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저서로는 우리나라 교통정책,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도로위의 과학, 신도시 이렇게 만들자,
    대안없는 대안 원자력 발전,
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신한위 학습법
등  여럿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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