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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갈라놓은 대한민국  
류동길  l  2019-10-08 조회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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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류 동 길 (柳 東 吉)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10. 08.


조국이 갈라놓은 대한민국

 

  병사 한명을 구하기 위해 여럿이 목숨을 거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Ryan)는 감동적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장관을 지키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한국사회에는 증오와 울분, 갈등이 난무한다.

  
‘조국사태’는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 진영대결로 번져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일찍이 조국의 편법과 불법,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간단히 끝날 일이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한숨이다.

  
거리 집회와 시위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집권세력이 '거리 정치'로 법치를 위협한다. 지난 달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관제 촛불집회가 그렇다. 그 집회에서 “검찰과 언론이 조 장관과 그 부인을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 피해자”라는 어이없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최 측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다고 터무니없이 뻥튀기한 것을 KBS·MBC 등 일부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며 ‘200만 국민’이란 말이 등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민란(民亂)이 검란(檢亂)을 제압했다" “조국은 무죄” "정치검찰 물러가라"는 소리도 했다.

  
집회를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주저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했고, 여권은 "이만한 사람  없다"고 찬사를 보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다. 검찰이 조 장관 집을 압수 수색하자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고 공개 경고했고, 또 다시 “검찰을 개혁하라"고 경고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면 법치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서초동 집회를 본 전국의 시민들은 국민의 진짜 뜻을 보여주려고 개천절인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12차선 대로를 가득 메웠다. 인근도로와 골목길, 건물 안, 지하철역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민들은 “조국의 거짓말에 분노한다” “거짓말쟁이를 감싸는 문 대통령에 실망했다”면서 ‘조국 사퇴, 문 정권 심판’을 외쳤다. 광화문 집회에 300만 명 이상 모였다고 주장한 것은 서초동 집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서초동 '200만 명 집회‘가 국민의 뜻이라고 했던 집권층은 광화문 집회에 모인 숫자가 압도적인 걸 보고 "사람 숫자가 본질은 아니다"며 딴청을 부렸다. 그러면서 광화문집회는 "불순한 동원집회" 서초동 집회는 "깨어있는 국민의 자발적 집회"라고 했다.

  
그렇게 주장하면 광화문에 모였던 시민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3일 광화문 집회를 끝낸 일부 시민은 "대통령은 대답하라"며 청와대 앞 6박7일 노숙집회를 시작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취임사에서 말했던 대통령인데 어떤 답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지난 5일 서초동은 또다시 ‘조국 수호’와 ‘조국 사퇴’를 각각 외치는 군중들로 갈렸다. ‘조국 반대' 집회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하는 지상파 3사는 ‘조국 수호’ 집회 보도에는 열을 올린다. MBC는 이번에도 "300만 명" 참가라는 주최 측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권력의 시녀가 되는 언론, 신뢰를 잃은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휴일이나 주말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세(勢)대결을 계속할 모양새다. 정치는 실종되고 국민은 갈린다. “조국은 교수로서 최소한의 윤리도 없다”며 분노한 교수들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 그 숫자가 1만 1000명을 넘었다. 소위 진보 진영에서도 "조국 비호는 야바위 논리" 라는 주장이 나온다.

  
조 장관 문제는 법 이전에 양심과 상식의 문제다. 검찰 개혁에 누가 반대하는가. 검찰개혁을 핑계로 조 장관을 수호하려는 건 말이 안 되는 억지다. 장관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는 정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필자소개

 

   류동길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는 산다` 숭실대학교출판국,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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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추천 :   비추천 :
김종우     2019-10-08 오후 8:27:46  
정치 경제 외교가 모두 실종되고 해를 넘겨서 총선 대선을 치를 때까지 찬반집회가 계속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우려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정부의 임기가 허송세월로 채워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창강     2019-10-09 오후 7:43:13  
이러한 망국의 구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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