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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부담을 알리는 게 선배세대의 의무다  
김영봉  l  2019-10-25 조회 : 258    

www.sunsayeon.or.kr

글쓴이
  

    김 영 봉 (金 榮 奉)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10. 25.


청년세대의 부담을 알리는 게 선배세대의 의무다

 

  지난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9~28년 중기재정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8년 1491조원에 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56.7%로 치솟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관이 작년 말 발표한 '2019~50년 장기 재정 전망'에서는 2028년 국가채무가 1130조원이었다. 불과 10개월 만에 9년 뒤 국가채무를 361조원이나 늘리는 새 재정 전망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난달 정부가 내년 예산의 대폭 인상을 포함해 2023년까지 복지 분야 의무지출을 연 8.9%씩 늘리는 재정계획을 국회에 새로 제출함으로써 거대하게 불어난 재정적자를 메꿀 새 재정 전망이 필요해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하간 위의 장기전망에 의하면 국가채무비율을 40%(올해 38.4%)로 유지할 경우,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현재 1034만원에서 2040년에 3024만원, 2050년에는 4817만원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납세인구는 줄고, 경제는 연 2% 성장, 재정지출은 매년 6.5% 증가할 것을 가정한 계산이다. 이리되면 20년 후 세 배, 30년 후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날 세금은 모두 지금 청장년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예산을 513.5조원으로 늘려도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아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말이다. 첫째, 한국은 공기업이 정부를 대신해서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거대한 적자도 대신 떠안는 나라다. 2016년 12조원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을 떠맡은 이래 년 2조원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 전락했다. 이렇듯 한국공기업들은 기업의 목적보다 국가정책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도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채는 정부의 부채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이런 공기업이 없거나 아주 적다. 반면 한국의 공공기관 부채는 2018년 504조원에 달해 GDP의 26.6%나 되었다. 이 부채는 국가채무로 간주함이 합당하며, 이 경우 외국의 국가채무와 비교할 한국의 2018년 국가채무비율은 35.9%가 아니라 62.5%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둘째, 한국은 인구노령화가 세계 최고로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기금들은 모두 급격히 고갈되고 있으며 향후 부족분이 발생하면 정부가 메워야 한다.

  
지난 4월 정부는 위 기금 중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 충당 부채만을 계상한 ‘국가부채’를 발표했는데 2018년도 1,700조 원에 달해 GDP의 90%에 이르렀다. 여기에 504조원의 공공기관채무를 합하면 한국의 국가부채는 2204조원, GDP의 116%가 된다. 이것이 오늘날 외국의 국가채무와 비교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 국가채무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 우리 국가부채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충당 부채도 추계 산입해야 마땅한 것이다.

  
한국경제든 어느 경제든 민간투자나 소비지출 증가가 크게 부족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정책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재정적자는 다음 호경기 때 세금증대와 정부지출 감소를 통해 환수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가 년 6.5%씩 주야장천 재정지출을 늘려가며 연 2%밖에 성장을 못 해간다면 30년 뒤 나라 꼴이 어찌 되겠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정부 예산은 2017년 401조원에서 내년 514조원으로 3년간에 무려 25%를 늘려놨으나 내년까지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은 도합 8%도 되지 못한다. 이 정부는 이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는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에 퍼부은 국가 돈은 아무 역할도 못 했다. 오히려 정권의 국가재정 만능주의가 수많은 반기업·반시장 규제, 시장경제 토양 악화 등을 불러와 기업 포기·탈출, 양질 일자리 파괴 등 거대한 해악만 끼쳤다. 정상적 정부였다면 30년 뒤 5배 세금부담증대사태도 안 일으킬 것이다.
 
  
문 정부 국정 지지율이 39%로 내려간 지난 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경제-민생문제 해결’이 꼽혔다. 국민이 드디어 이 정권의 급소인 무능한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년 세대에게 그들의 미래부담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오늘날 많은 노인 혜택을 입는 선배 세대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필자소개

 

   김영봉 kimy5492@hanmail.net )

    중앙대명예교수
    (전) 세종대 석좌교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전)상공부 상역국 수출계획과장

    (전)동아일보사 기자
    
 
  저  서

     떼한민국 (북파크, 1998)
 
    신경제체제론[박영사, 2008]
    

Copyright 2009.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a@sunsa.or.kr

 

댓글 : 2 추천 :   비추천 :
김종우     2019-10-25 오후 4:27:20  
우려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30년 정도 지나서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조정 내지 폐지,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국가경제운영이 정상화되면 좋겠습니다
방어진     2019-10-26 오후 5:54:06  
100% 공감합니다 부동산경기활성화, 각종규제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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