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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청년당이 나와야  
최종찬  l  2019-11-26 조회 : 65    

www.sunsayeon.or.kr

글쓴이
  

    최 종 찬 (崔 鐘 璨)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11. 26.


내년 총선, 청년당이 나와야

 

  저출산 고령화와 국가부채 급증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2050년경에는 국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최근 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현재 14%에서 2050년에는 40%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화는 전 분야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2050년을 전망해 보면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오늘날의 일본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현재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28% 수준인데 30년 후 우리나라는 40%가 된다. 현재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42명이고 우리나라는 0.98명인데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올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고, 2분기(4∼6월) 혼인건수도 7.8% 감소하였다. 일본의 경우 소비와 투자가 침체돼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모두 1% 미만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일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 지출을 늘려도 국가부채 문제는 없다고 하나 우려되는 면이 많다. 일본은 고령화 비율이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1990년대 국가부채 비율이 60% 수준이었는데 복지비 증가 등으로 현재는 230%로 세계 최고 국가부채 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곳간에 농작물을 쌓아두면 썩는다”며 선심성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 60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54년경에는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경우 연금부담률은 현재의 9%에서 26%로 늘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을 막기 위한 개혁 대책은 2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서로 미루고 있다. 1년 미룰 때마다 5조 원의 적자가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로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2018년 20조 원이던 적립금이 202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령인구 14%가 의료비 지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는 급증하기 마련인데 고령인구가 40%에 이르면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할 것인가? 줄어드는 청년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가? 2050년 예상 출생아 수는 24만 명이다. 연간 12만 명 미만의 남자아이로 60만 군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나?

  
이상 몇 가지 사례 외에도 현재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국가부채 문제는 지금 대비해야지, 문제가 현실화되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편 등 정파적 이해가 걸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제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철폐와 노동, 교육 개혁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범부처적으로 강력히 추진해도 쉽지 않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조정력이 미약한 보건복지부에 맡겨놓고 그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도 한 번 했을 뿐이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1억 총 활약 담당상’이라는 장관을 두고 있다.

  
그러면 왜 국가의 존망이 걸린 과제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은 무관심한가? 정책 당국자 등 대부분은 이들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가 20∼30년 후에 벌어질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도층 대부분은 50대 이상인데 2050년에 그들은 80세 이상이 된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파탄 나더라도 후유증은 그들이 죽은 후에나 발생할 문제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와 재정 파탄으로 고통을 당할 청년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오늘날 40세인 국민들은 2050년 70세가 된다. 오늘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은 거덜 나 각종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그때 가서 과거 정부, 정치인을 비난해도 무슨 소용 있나?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표만 의식하여 국민연금 개선 방안 하나 안 만드는 정치권에 미래를 맡길 것인가? 미래를 위한 개혁은 제대로 하는지, 재정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청년들이 따져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년 총선에는 청년당이 나와야 한다.  

  
  (※ 이 칼럼은 선사연 최종찬 공동대표가 동아일보에 오늘(2019. 11. 26) 기고한 내용입니다.)


  
    

필자소개

 

   최종찬 ( jcchoijy@hanmail.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NSI 정책광장 대표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전)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비서관
    (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조달청 차장, 기획예산처 차관
    
 
  저  서

    최종찬의 신국가개조론, 매일경제신문사, 2008. 6
    아래를 덥혀야 따뜻해집니다, 나무한그루,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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