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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급 대우부터 내려야 한다  
김영봉  l  2019-12-02 조회 : 86    

www.sunsayeon.or.kr

글쓴이
  

    김 영 봉 (金 榮 奉)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12. 02.


국회의원 특급 대우부터 내려야 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오히려 10조 원 이상 불어나게 됐다. 정부가 올해보다 9.3%나 늘려 제출한 513.5조 원의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삭감하겠다"면서 밀실에서는 선거용 지역구 예산 늘리기를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산 심사에서는 지역 건설사업(2조2687억 원), 농민소득 보전(8477억 원), 이·통장 수당 따위가 증액됐다. 이·통장 수당의 경우 정부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의 인상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를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난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오히려 월 40만원 인상을 주도했다고 하니 기막힌 일이다.

  
내년 예산안은 한국당이 총선용 '망국 예산'이라 규정한 것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좋기로서니 60조 원의 국채를 내어서까지 야당을 잡을 목적으로 폭증한 집권당의 선거 예산에 한국당이 오히려 기름을 부어야 할 것이었나! 앞으로 한국당이 도입한다는 총선 공천 배제 기준은 이런 의원들부터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유별나게 커지는 ‘국회의원 정수’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런 의원의 작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국가 일을 하라고 뽑아 준 비싼 의원들이 사익(私益)에만 빠져 국가에 해로운 존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존폐의 위기에 처한 우파 정당이 단결도 쇄신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의원 자리에 인생을 거는 정치꾼들의 사욕 때문이다.

  
금년 의원의 1인당 세비는 1억5176만 원이다. 이밖에 입법 활동 지원 및 의원사무실 운영 등으로 연 9837만 원, 8명의 보좌관(기사 제외) 인건비 4억8195만 원 등, 의원 1인당 알려진 것만 최소한 7억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국회 내 특급 어린이집, 건강관리시설, 강원도 고성의 거대한 연수원, 기타 수많은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에 의원 1인당 국민 세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단지 금년 국회 예산이 6409억 원임을 감안해 300명 의원 1인당 21억3000만 원이 지출됨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수당·특권을 스스로 정하며, 그 결과 그들의 특권과 대우가 오늘날같이 턱없이 거대해졌다. 200여 개가 된다는 의원의 특권과 후대(厚待) 중 아마도 가장 큰 특권은 4년간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해고나 세비 지급 정지를 당할 염려가 없다는 것일 게다. 따라서 의원들은 회기 중 노상 의석을 비우고, 국회 활동을 위해 지원된 9명의 보좌관을 지역구 관리에 쓰는 등 온갖 도덕적 해이를 저질러 왔다. 국민에게는 이렇게 독선·방만·일탈을 거듭하는 의원들을 징계할 방법이 없으므로 의원 수라도 줄이자고 외치는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연 2억5천만 원의 세비와 의원실 지원비가 의원 활동에 턱없이 부족해 대출까지 받는다고 한다. 너무나 좋은 국회의원 직을 계속하려니 의원사무실, 수많은 운동원과 선거구민 관리에 무수히 돈을 써야 한다. 의원의 비싼 시간도 국회 일보다는 공천 획득과 선거를 위해 무수히 사람 만나고 조직 관리하고 돌아다니는 일에 써야 한다. 의원이 그렇게 정신적·육체적 에너지를 다 허비하면 국가·국민을 위한 힘이 남아나겠는가? 의원에게 많은 선물을 안길수록 그들이 국가의 일을 생각할 겨를은 더욱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의원의 특권·대우가 마치 일반 회사원처럼 내려진다면 아마 권력과 이익 때문에 의원 하는 이들은 대부분 미련 없이 국회를 떠날 것이다. 애국심, 지혜, 성실성 등이 충만하면서도 돈 쓰고 권력자에 청탁 아부하는 일을 못해 정치에 나서지 않던 사람들이 국회로 갈 길은 보다 크게 열릴 것이다. 의원들에게는 지역구 관리나 공천 따기에 쏟던 노력·비용·시간의 낭비가 없어져 훨씬 국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리된다면 의원이 400명이 된다 해도 국민이 저항할 이유가 없다.

  
최근 정의당이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 30%를 깎자는 제안을 내놓고 다른 당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의 의원들은 대부분 지도부의 거수기 역할 이상을 못하는데 30명이 더 늘어난다고 국가에 무슨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겠는가. 이 정당은 단지 자기 당 의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온 이기적 정당이다. 국회가 의원 수를 늘리고 난 뒤 스스로 세비를 슬그머니 올리는 데 정의당 같은 정당이 제일 앞장설지 누가 알겠는가.

  
따라서 오늘날 의원 정원 문제의 본질은 그 특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귀착된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국당이 모든 의원 특권과 특별 대우 포기를 내년 총선의 대표 공약으로 천명한다면 분명히 기사회생의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소개

 

   김영봉 kimy5492@hanmail.net )

    중앙대명예교수
    (전) 세종대 석좌교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전)상공부 상역국 수출계획과장

    (전)동아일보사 기자
    
 
  저  서

     떼한민국 (북파크, 1998)
 
    신경제체제론[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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