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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만들기연대란 무엇인가
관리자 l  2009-12-07

선진사회만들기연대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선진국 모임인 OECD에 가입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원조위원회의 멤버가 되었다. 2009년 현재 1인당 소득이 20,000 달러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며 경제규모가 세계 13위로 부상하였고 삼성, 현대, LG 등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다. 우리의 운동선수들도 여러 분야에서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하고 있다. 우리의 인프라와 하드웨어는 10, 20년 전에 비해 괄목상대해야 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겉모습으로 우리는 선진국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속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제도와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는 어떤가?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범절이 흐트러졌고,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의 구축과 미래 비전에 대한 심모원려가 부족하여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심모원려를 가지고 우리의 제도를 다시 가다듬고, 우리 국민들은 의식구조와 행동을 선진 시민에 걸맞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 선진사회만들기연대(이하 선사연)는 이 땅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사회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고, 우리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선진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선진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많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어떤 정치체제가 필요한지, 어떤 경제체제와 정책이 필요한지, 어떤 행정체제가 필요한지 등의 고담준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또한 연구 발표를 위주로 하고 top-down 방식으로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선사연은 이러한 고담준론 보다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제도, 규정, 규제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사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어 고치도록 정부에 건의도 하고 여론도 조성하며, 또한 우리 국민들이 선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의식과 품성을 갖추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그 추진방식도 on-line을 활용하여 모든 시민의 참여를 열어 놓는 가운데 제도개선 사항과 의식구조의 개선 사항을 시민 스스로 찾아내는 bottom-up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선사연이 지향하는 선진사회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틀 안에서 다음 사항을 갖춘 품격 있는 사회라고 믿는다.

 

1. 법과 질서가 잘 지켜져 서로 화합하고 상호 갈등이 적은 사회이다.

2. 국민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제도, 규정, 규제가 최소화된 사회이다.

3. 지킬 수 없어 많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 규정, 규제가 없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이다.

4. 경쟁을 제한하고, 기회가 편중되는 제도, 규정, 규제가 해소된 공평한 사회이다.

5.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를 보살피는 훈훈한 사회이다.

6. 정직하고 투명하여 신뢰가 넘치는 사회이다.

7. 환경이 쾌적하고 격조 높은 건물, 인프라 등 하드웨어를 갖춘 살기 좋은 사회이다.

8. 아름다운 우리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 시켜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는 사회이다.

 

선사연은 하드웨어와 제도를 선진수준으로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의 평균적 의식수준과 행동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면 선진사회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인식한다. 중국과 인도는 일부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평균적 수준으로 보았을 때 아직 선진국이라 일컫지 않는다. 1인당 소득이 40,000 달러를 넘고 엄청난 투자를 통해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추었지만 중동산유국을 선진국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겉치레를 번듯하게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 의식수준과 행동을 선진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드웨어와 제도를 바꾸는 일은 비교적 빠른 시일에 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의식과 행동과 문화를 바꾸는 일은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선사연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행동과 문화를 바꾸는 일은 몇몇 출중한 분들이 훌륭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는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스스로 실천하는 bottom-up 방식이 유효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선사연은 지금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on-line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평소에 느끼는 불합리하고 후진적인 제도나 규정, 규제를 찾아내어 네티즌 간에 열띤 토론을 거쳐 스스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안 이슈에 대한 토론방을 열어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진로로서의 합당한 대안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찾아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선진화하기 위해 실천해야할 일들을 국민 스스로 찾아내어 선진시민으로서의 행동강령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선사연은 정치적 논란의 개연성이 있는 이슈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우리 사회를 선진사회로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선진사회를 만드는 일은 바로 일반 시민인 우리들의 일이다. 누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 우리나라를 선진사회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2009.11.26 선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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