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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긴급기자회견문(1)  
노재성  l  2020-01-17 조회 : 334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긴급기자회견문


                                                                                                                     2020.1.15. (수)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독재자는 죽여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저 중동 “이란”의 청년들은 이렇게 분노하며 오늘도 독재 권력에 항거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자신의 부정선거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을 불법적으로 해체시키고 탄압하는, 저 공산주의자요 독재자인 문재인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연두 기자회견에서조차 거짓말을 늘어놓고도 국민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폭압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숭상하는 대한민국의 청· 장년 세대는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1. 공산주의자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사악한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은 어제 1월14일, 국내외 기자들을 모아 둔 자리에서 또다시 중대한 거짓말들을 자행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기자회견 서두에서부터,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 내었다는 ‘희망의 새싹’이라는 항목들이 모두가 거짓임을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첫째로, 문재인은 어제의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검찰청법 등 관계 법률을 무참히 위반하여 감행한 ‘1월8일 검찰 대 학살 인사’를 가리켜서, ‘정기적인 인사권 행사’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검찰 대학살 인사와 검경권한조정법의 날치기 통과를 가리켜서, 유력 언론은 “文정권에 대한 범죄수사 틀어막고, 독재로 가는 궤도를 깔았다”-라고 논평하였습니다.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난해 7월 단행된 바 있습니다. 검찰 인사는 그로부터 적어도 1년을 지나야 승진· 전보 인사를 하는 것이 오랜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폭압자 문재인은 하수인 격인 법무장관 추미애를 통하여 ‘ 공석 메우기와 승진 인사’라는 허울 좋은 미명을 내세워,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찰총장과의 협의도 없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담당 검사장들을 모조리 지방이나 타 부서로 흩어버리는 불법 보복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인사 5일 뒤인 1월13일에는, 역시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검찰 조직의 축소 개편을 단행하여,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및 조 국 부부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 사건,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찰 부서들을 대거 폐지하여 버렸습니다.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이런 위헌 불법적인 검찰 탄압은 일과 시간이 지난 오후 7시를 전후해 전격 발표함으로써 온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문재인은, “검찰개혁은 정권 출범 때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1월 8일 실시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 인사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직권남용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인사가 폭압적인 처사라 해도, 검찰의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임 검사들을 독려하여 문재인 일당에 대한 부정선거와 부정부패 비리 혐의를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문재인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바 있는 조 국 전 법무장관 대해, 마치 정부와 국민에게 큰 공적이라도 세운 사람처럼 기만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아 국민을 개나 소나 돼지처럼 우롱하였습니다.

 

 문재인은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국 前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前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저는 국민들께도 좀 호소하고 싶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 국이라는 피의자의 후견인 같은 언사를 농했습니다.

 

 조 국이란 자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부인 정경심과 공모한 자녀 입학 관련 부정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및 웅동학원 사기 재판 혐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에 견디지 못해 법무장관 직을 35일 만에 사퇴하였던 것입니다.

 

 공수처 법이란 국회에서 불법 날치기 통과된 위헌 법률입니다. 검경권한 조정법이란 문재인과 그 비호세력에 불과한 더불어민주당이, 장차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각종 부정비리 연루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와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검찰권을 약화시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만든 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문재인은 자신의 수족 노릇을 하는 민정비서실의 부정선거 혐의나, 조 국의 부정연루 혐의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고초를 겪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비판과 분노를 보내지 말고 ’놓아달라‘고 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셋째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문재인은, 이른바 대 중국 ’3불 정책‘을 약속하였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에 아부하느라 성주 기지 사드 추가 배치를 아직도 가로막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전폭지지 선언을 하고, 미· 북 대화에서 북한 김정은의 편에 서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등, 반미 행각을 계속하고 있음을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문재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또는 미· 중이 대립하면 중국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문재인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날로 악화 되고, 회복 불능한 지경에 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럼 에도 국민을 또다시 속이고 있습니다.


 넷째로, 북한 핵무기 폐기 협상과 관련하여 그것은 마치,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 대상일 뿐, 우리 대한민국과는 무관한 것처럼 거짓말하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와 중· 단거리 미사일 실험 성공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언제든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 무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대한민국을 이미 핵 우위에 의한 대 북 군사적 예속상태 아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핵무기 폐기 문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바로 대한민국의 존폐에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북 노선을 확고히 하는 문재인은 김정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북한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미국과 북한이 북한의 소원대로, 핵군축 회담을 하도록 용인하는 태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아직도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대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상응하는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영구적이고도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핵무기 폐기”(PVID) 노선보다도,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인 핵폐기 노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문재인은 또다시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2%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부정하는 국민 기만적 발언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가 될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소득주도 빈곤국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외면했습니다. 수출,투자,소비가 다 같이 하락하고 국가 부채가 7백조를 넘어 국민총생산의 40%를 넘는 위기 상황은 전혀 무시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내년 한국기업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강등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월 2일 한국경제가 50년래 최악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출, 투자, 소비지표 악화로 경제붕괴가 가속된다는 전망들인데도, 경제추락이 외부환경 탓이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등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문재인은 또, 우리 정치가 여야 협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기만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문재인은 말하기를 “우리 정치를 보면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 협치, 통합, 이런 것이 참으로 절실한데, 우리 현실은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기국회가 난장판 싸움터로 변한 원인이 바로 위헌 공수처 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안, 그리고 검경권한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의 불법적인 강행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법률 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자신이란 사실을 후안무치하게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2. 2020년 1월 13일 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대한 축하 파티를 가졌다 합니다. 이와같이 2020년 1월 13일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는 ‘환희의 날’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는 ‘통곡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도, 자유도, 도덕률도, 상호우애도, 인도주의도, 마치 태풍 속에서 산사태를 만난 듯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불안 회오리 태풍의 눈은 바로 무법, 불법, 거짓과 위선과 종북 노선을 강행하는 반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은인자중하던 검찰이, 드디어 활화산처럼 정의의 소리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경찰, 언론,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장악한 문재인 주사파 세력의 행패에 대하여, 정의로운 검사들의 저항이 폭발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금 법조계의 의로운 투사들에게 자유민주 승리를 위한 투쟁의 찬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연수원의 김웅 교수(49·사법연수원 29기)는 1월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법개혁이란 미명으로 진행되는 검찰 죽이기에 항거하여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김 웅 교수는 말하기를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다...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이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직서 던짐의 변을 발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의인이 등장했습니다. 법원 내 좌파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며 정권비리 수사팀 해체는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1월11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며 "국민적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할지라도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나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1월14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날 오후 10시 25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글엔 20만2,971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1월6일 올라온 이 글은 이틀 뒤인 지난 8일 검찰 인사 이후 급격하게 동의자가 늘었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라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고 적극 응원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 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추미애 장관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헤아려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4.15 총선거가 과연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대선 특별보좌역을 하던 인물이 문재인의 초 법적인 지명으로 한 사람밖에 없는 상임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입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잘 찍으면 자유민”-이란 항간의 표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총 궐기하여, 비상한 각오와 감시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일파는 또다시 부정선거를 획책할지 모른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20304050 청장년들에게 다시 한 번 고합니다!

 

 이 땅에 자유와 정의와 진실과 인도주의과 도덕률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그 배후 세력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회 의석 나누어 먹기 야합 정의당 등 군소 야당들이 바로 그 파괴 주범들입니다.

 

 “거짓말하는 독재자는 죽이라”고 이란의 청년들은 외치며 항거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청년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빛나는 홍콩의 영광을 부르짖으며 총칼 앞에 항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청 ·장년들이여!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하여 저 문재인 일당인 공산주의자, 주사파들을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구하십시오!

 

                                                                                                        2020년 1월 15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전국 22만 회원 일동 

                                                                                

                                                                                공동의장 : 고영주, 심재철, 노재동, 
                                                                                 

                                                                                 손광기, 윤창중, 이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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