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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통합과 국권회복’이 시대적 사명이다  
조우철  l  2019-11-07 조회 : 129    

‘국민 대통합과 국권회복’이 시대적 사명이다 

 


                                                                                           조 우 철
                                                                                       현 (사)해군OCS장교중앙회 명예회장
                                                                                       전 상명여대겸임교수(행정학박사)
                                                                                       전 정무장관실정무실장

 

# 굶주린 사회(Hungry society) 

 

  대한민국은 hungry로부터 출발했다. 일제의 식민통치 수탈에 이은 북한의 6.25남침전쟁으로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 속에서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국토는 완전 폐허로 망가졌다. 남겨진 것은 hungry가 전부였다. GNP 74달러로 세계 최빈 국가. 저주 받은 땅에서 떠나는 것이 희망이었고,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생존만이 있었다. 굶주림을 벗어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정신이었다.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달리다보니 hungry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풍요롭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 분노한 사회(Angry society)


  굶주림에서 벗어나자 독재정치에 묻혀버린 자유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분노한 mass가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왔다.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그들의 angry는 너무도 당연한 시대정신이었고, 민주화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두 토끼를 잡은 한국은 오직 발전과 번영만이 약속돼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성취되자 조였던 허리띠가 풀어지고, 자만에 빠져 외환위기를 맞고 말았다. 그래도 우리는 단기간에 이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때까지 만 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그때그때 요구하는 시대정신으로 극복해왔다.

 

# 추한 사회(Ugly society)


  경제 번영과 민주화를 이룩하여 화려한 내일을 열어가려는 이 땅에 분노가 만연하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후에 이어진 광장의 분노를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좌파, 특히 종북 주사파 세력이  자유민주주를 파괴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군 장갑차의 단순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중생 미선, 효순 양의 죽음을 마치 미군이 고의로 저지른 살인인 것처럼 둔갑시키려 했다. 각목과 깃발로 무장한 광우병 촛불시위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온갖 비과학적인 루머를 퍼트렸다. 공영방송까지도 이런 코미디 조작에 불을 붙였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좌파세력의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반미운동이었다. 촛불시위의 절정은 세월호 침몰사고였다. 선원과 회사측의 부실로 발생한 해난사고를 국정농단으로 연결시켜 결국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시대정신이었던 angry가 천박한 한풀이로 좌파정권 수립을 위한 angry로 전락함으로써 ugly사회를 낳고 말았다.

 

  우리 사회는 광장정치에 익숙해 왔다. 4.19와 6월 항쟁은 광장정치로 민주화를 이룩한 신화다. 이 광장에 몰려나왔던 mass가 사이버 공간과 접목하면서, SNS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조직으로 단단해졌다. 그 mass는 데이빗 리스맨이 말한 ‘고독한 군중(lonely crowd)'이 아니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돼 고독에서는 벗어났으나, 과잉동조와 주인의식이 결여된 타인 지향성을 그대로 간직한 사이버 mass가 되었다. 익명성과 무책임성으로 루머에 휩싸인 감성집단인 사이버 매스는 욕구불만의 해소로서 분노에 무차별적으로 동조하고, 분노가 위장한 촛불에 한없이 빨려 들어갔다. 이러한 사이버 매스의 분노는 투쟁이 생리가 돼버린 좌파세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비이성적 촛불 분노를 등에 업고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노골적으로 좌파정권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계급성을 부각시키고, 촛불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적폐청산을 내세워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분노의 감성을 확산시켜 국론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여기에 거듭된 경제 실책으로 나라 경제를 절망적으로 만들어버렸다. 허바마스는 국가란 특정계급의 구속성을 벗어난 탈계급적이어야 하는데, 특정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게 되면 경제적 모순을 초래하게 되고, 이 경제적 모순은 정치적 문화적 모순을 초래하여 정권의 정통성의 위기로 이어져 정권이 붕괴한다고 하였다. 바로 문재인정권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격은 이미 바닥까지 추락하였다. 가진 애교를 다 떨어 온 김정은이한테 농락당하고, 일본으로부터 모욕적인 멸시를 받는데, 미국은 뒷짐 지고 있고, 시진평이는 웃고 있다. 이토록 고립무원 속에 멸시를 받아 본 적이 없다. 국민적 자존심은 이미 사라졌다.

 

 # 새로운 시대정신(New society)은 국민 대통합과 국권회복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는 21세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첫째는 여러 다양한 요구를 조정할 리더십을 가진 정치이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상업적인 언론을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국가는 한없이 추락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어떤가. 문재인정권은 집권 2년 반 동안 국가안보, 경제, 사회적 갈등 조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기반 자체를 망가뜨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조정과 타협이 진공상태이다.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언론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


  문재인정권은 좌파정권이라는 이데오르기를 넘어 정권을 수행 할 수 없는 무능정권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다.  특히 조국사태로 좌우의 대립과 분열은 극대화 되어 양극화의 골이 심화되어, 문재인정권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추한 사회(Ugly society)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New society)로 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보다 국권을 회복하고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일이다. 문재인정권의 마지막 기회는 대사면령으로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내몰았던 인사를 아우르고, 좌파의 뿌리내리기를 중지하여 국민 대통합을 수행하는 것이다. 만약 그럴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지 말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감성에 예민한 촛불민심의 칼끝은 언제라도 문재인을 향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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