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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전말  
좋은소식편집실  l  2019-11-29     조회 : 29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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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좋은소식 #25

지소미아 전말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11. 29.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덮어 두고 있던 일본 강제 징용에 대한 소송을 문 정권이 들춰내 일본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된 청구권을 다시 꺼낸다고 비난하며 불화수소를 포함한 전력 물질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로 보복해 왔다. 명분은 한국이 이들 전략 물질을 북한에 빼돌려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어 이런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수출을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그들의 의문을 풀어 주는 대신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함과 동시에 보복 조치로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상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없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기 전에는 안 된다고 버티다가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일본이 의향만 보여도 철회하겠다고 물러섰다. 미국의 압력 덕분인지 일본이 그간 거절하던 국장급 실무회담을 열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WTO 제소도 철회했다.(1)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 의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조건부다. 석 달 간 손해만 본 지소미아 억지 쇼가 1막을 끝냈다.

  
일본의 강제 징용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했거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전략 물질 용처에 대해 확실하게 의문을 풀어 주었더라면 애초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정부는 전략 물자의 용도는 밝히지 않고 지소미아 파기라는 엉뚱한 카드로 몽니를 부린 것이었다(2). 전략 물자니 지소미아니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은 모르던 말이었고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알 필요조차 없는 말 때문에 반일 감정이 격화되어 국론이 분열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미일 동맹이 악화되고 말았다. 애초부터 지소미아는 파기할 수 있는 조약이 아니었는데도(1,2) 공연히 건드려 피해만 보고 망신만 당했다. 우리 정부가 안보와 외교에 무식하고 불합리한 주장을 앞세우는 억지를 부렸다가 외국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다는 약점까지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었다.(3,4,5) 박 전 대통령 때 생긴 작은 부끄러움을 10 배로 키워 세계만방에 고한 셈이다.

  
(1) 지소미아 연장 발표 두 시간 전 안정권 발표 하이라이트컷 191122

      
 https://www.youtube.com/watch?v=pH4MG0qn4JU&feature=youtu.be

  
(2) 대통령의 결정 / 지소미아 동결 [공병호TV] 191122

       
https://www.youtube.com/watch?v=u16Gq3-hE_I

      
일시 동결은 미국의 제안

  
(3) 죽창가 부르다 여기서 멈추냐? 데이너 김 191122

       
https://www.youtube.com/watch?v=aLULRbUjUsc&feature=youtu.be

      
전략 물자 용처 왜 안 밝히나?

  
(4)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 외교 나라가 부끄럽다 조선일보 사설 1911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2/2019112203012.html

  
(5) 조건부 정권의 반일 뻥카 이안방송 191122

      
 https://www.youtube.com/watch?v=uqt-t10yMh0

     
일본과의 지소미아놀이는 이겨도 져도 백해무익한 망통패, 오늘이 바로 국치일이다.

     
앞으로 후유증을 겪는 일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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