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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되는 경제전쟁, 무력전쟁...한국 미래는?
  • 작성자 : 허원순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280

요즘 벌어지는 국내외 상황을 보면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격변기, 시련의 시기다. 곳곳에 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하는 와중에 오랜 분쟁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을 주고받는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다. 양국 모두 핵무기 보유국인데, 이번 충돌로 벌써 사망자만 수십 명에 달한다. 앞서 벌어진 카슈미르 지역에서 총기 테러 배후 응징을 명분으로 인도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공격에 나서면서 미사일이 오가는 준 전쟁으로 커졌다,


과거 수십 년, 아니 수 세기 동안 양국은 으르렁거려왔다. 국제 중재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무위로 입증된 인더스강 수자원 이용 문제부터 카슈미르 지역 관리 등 이해 충돌 사안이 적지 않다. 이웃 국가끼리 다툼과 대립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이 두 나라의 갈등은 특히 심하다.


두 나라가 6년 만에 또 무력충돌하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가자 전쟁이 그칠 듯 말 듯 장기화하는 판에 이들 인구 대국까지 전면전이라도 벌이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 걱정이다.


당장은 국적기 두바이 편이 분쟁지역 영공을 피해 우회 운항하는 정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너무도 깊고 광범위하게 연결돼 있다. 인구 14억 6300만명 인도와 2억5500만명 파키스탄이 정면으로 맞붙기라도 하면 세계의 안보와 경제 질서는 일대 요동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통상전쟁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즉각 양국에 냉정과 더 이상의 군사대응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도 그래서이다. 통상 재래식 군사력에서 파키스탄이 열세라고 하지만, 핵무기를 가진 나라다. 핵보유국은 어디서나 그 자체로 가공의 존재다. 북한의 핵무기를 좌시할 수 없는 것도 그런 까닭 아닌가. 이밖에도 최근 2000km 거리를 넘어선 이스라엘과 후티족의 상호 공격부터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중동의 해묵은 불안까지, 갈등과 충돌 분쟁의 불씨는 지구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발 통상전쟁이 좀체 가닥 잡히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관세 협상을 시작했지만, 의미 있는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두 나라 모두 ‘일단 만나서 대화하라’라는 국내외 압력과 압박, 비판에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조기 일괄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시점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도 주목된다. 중국이 기준금리 격인 지급준비율과 대출우대금리를 8일부터 갑자기 내린 것은 관세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내수 띄우기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든 버텨내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 던져진 엄중한 과제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다. 한국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격변기, 한 치 앞을 확신할 수 없는 대변혁기에 들어섰지만, 국내 사정은 어지럽기만 하다. 대통령 탄핵으로 준비 안 된 조기 대선은 국민을 한층 혼란스럽게 만든다. 퍼주기와 포퓰리즘 공약이 멋대로 내던져지는 가운데 신(新)국제질서의 거센 격랑을 헤쳐나갈 미래형 리더십은 찾아보기도 어렵다. 기껏 ‘사법 리스크’을 안은 주자를 중심으로 사법부와 입법부 국회 권력이 극한의 저질 기싸움을 벌이거나, 아니면 후보 선정을 둘러싼 끝없는 분열뿐이다.


이제라도 각 후보들은 안보와 경제 공히 내실을 다지며 신뢰감을 주는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은 연목구어일 뿐인가. 이대로라면 누가 집권한들 한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 칼럼은 허원순(경제칼럼니스트·고려대 특임교수)님께서 글로벌경제신문(25.05.09)에 게재한 글입니다)




허원순 경제칼럼니스트(전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고려대 특임교수

 - 행정안전부 교부세위원, 옥외광고정책위원, 서울시·서울연구원 자문위원 등

 - 전 공공기관운영위원, 중앙투자심사위원, 지방공기업정책위원원 등

 - 이달의 기자상 2회 수상, 대통령 표창(2015)

 - 저서: 논리의힘 지식의격(2024) 토론의힘 생각의격(2022) 하이테크 시대의 로테크(2012년)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2006) 맛있는 경제 톡 쏘는 경제(2000, 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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