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들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술할까? 좌파 성향의 야당이 부정 선거를 통해 국회를 장악했고 일부 여당 국회의원까지 가세해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후 보궐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그들은 '적폐 청산'이란 미명 하에 사법부와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반대 세력을 청산하고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인사들을 협박하고 탄핵하며 정치권 전체를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였다.

국민은 저항했다. 결국 정권의 부정행위를 비난하던 검찰총장을 야당 후보로 맞아들여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러나 그들은 정권을 넘겨준 뒤에도 수사기관·감사원·대통령실 등의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장관·감사원장·수사검사 등을 줄줄이 탄핵 소추했다. 대통령은 견디다 못해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두 시간짜리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 모든 사태가 ‘부정 선거를 통한 국회 장악’에서 비롯됐음을 절감하며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그 실체를 밝히려 했다.

야당은 이를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엄정 중립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신속한 판결을 위해 내란죄는 제외해 달라’고 국회에 귀띔하더니, 내란 혐의를 뺀 채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앞세운 합동수사반이 전례없이 꾸려졌고, 대통령은 체포·구금됐다.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른 법원에서 재발부받는 ‘영장 쇼핑’으로 억지로 체포했다.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만을 품은 야당은 해당 판사를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발했다.

저들의 만행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범죄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법관을 협박하고, 탄핵하고, 특검하는 이런 짓은 히틀러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물론 법관이라고 모두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엉터리 탄핵 판결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을 차치하더라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한 청년들은 1년 이상의 실형을 때린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청년들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풀어 줬다.

이 모든 게 자유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일들이다. 그런데도 유사한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국민은 이제 무감각해져 외면하고 있다. 언론은 침묵하고, 일반 국민은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일부가 항의해도 묵살되기 일쑤다. 필자는 일찍이 이런 분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한국전쟁 때 인민군 점령 하에서 '빨간 완장' 찬 청년들이 나타나 군인과 공무원 가족들을 색출해 끌고 가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못 본 체하며 살아야 했다. ‘미아리 고개’란 노래는 그때의 공포와 생이별의 아픔을 그린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기획할 때부터 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에 지더라도 자기 파벌이 당권만 잡으면 된다며 암투를 벌이는 한심한 모양새다. 자유 우파 국민 중 많은 이가 ‘설마 대한민국에서 그처럼 흉악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안일함 속에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 투표의 감독관 현장 날인만이라도 실시하라”는 요구는 “투표관이 직접 날인하는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로 묵살됐다. 이런 간단한 일도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목격하는 국민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저자들이 대통령까지 차지하면 ‘내란 세력 제거’란 구실로 반대파들을 익숙한 솜씨로 숙청할 게 뻔하다. 아, 대한민국은 결국 여기까지인가?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 믿고 싶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바쳐 세운 나라,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세계 5대 강국이 여기서 파멸을 맞는단 말인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우파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하되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를 해야 한다. 부정 선거는 5%가 한계라고 한다. 압도적 득표로 저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리고 기적을 만들어 내자.

필자소개

 신부용(shinbuyong@kaist.ac.kr)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필자는 서울공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유치과학자로 귀국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교통연구부를 창설하고 이를
  교통개발 연구원으로 발전시켜 부원장과 원장직을 역임하며 기틀을 잡았습니다.

  퇴임후에는 (주)교통환경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KAIST에서 교통공학을 강의하는 한편
  한글공학분야를 개척하여 IT 융합연구소 겸직교수로서 한글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저서로는 우리나라 교통정책,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도로위의 과학, 신도시 이렇게 만들자,
  대안없는 대안 원자력 발전,중국인보다 빨리 배우는 신한위 학습법 등 여럿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