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주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게 사퇴의 변이었다. 어지럽고 실망스러운 국회에서 그나마 바른말로 일관해 가장 신뢰 받고 존경 받던 국회의원 중 하나였던 그의 사직 선언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지금의 국회는 압도적 다수인 여당이 몰아가는 내란 정국 속에 의회 독재가 난무하고 있으나 사분오열된 야당은 갈피도 못 잡고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제정신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각종 부끄러운 비리를 저지르고 형식적으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숨어서 세비나 축내던 파렴치한들만 보던 국민에게 인 의원의 사직은 진정한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 준 `사건` 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정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CNB저널 2016. 3. 10, 선사연 칼럼 2025. 4. 15 등 참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모든 것이 억압받지 않고 투명하게 밝혀지는 민주화 평등 시대에 맞지 않는 악습이다. 급료와 수당과 처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직장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나? 국회의원 세비와 활동비를 천정부지로 올려놓아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가 불가능하다. 고작 4년 일하고 엄청난 연금을 받아 챙기는 것도 꼴불견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멋대로 치외 법권을 만들어 법치 국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 국회는 범법자들이 군침 흘리는 우범 지대로 전락했다. 불평등하고 비대해진 국회 권력에 반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킨 인도네시아와 네팔 등의 청년 시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회 개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기득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들은 결코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총선이 좋은 기회다. 국회 개혁을 당의 정강 정책으로 채택하고 후보들에게 국회 개혁 서약서를 받아 공지하면 된다. 국회 개혁을 위한 서약서에는 아래 사항들이 명시돼야 할 것이다.

   -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없애겠다.

   - 나는 세비와 의정 활동비를 절반 이하로 삭감하겠다.

   - 나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없애겠다.

   - 나는 국회의원이 처우 개선을 스스로 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

   - 나는 국회의원의 정직, 청렴, 품위를 위한 가중처벌법을 제정하겠다.

국민은 이러한 서약을 내세운 정당과 후보에 열광할 것이다.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 북유럽 국가들의 국회의원처럼 청렴하고 겸손하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야말로 온 국민의 염원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청렴한 애국심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신세대들이 나서서 국회를 개혁하고 단군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humanitarian spirit) 이화세계(world peace)’의 국시를 펼치는 것이야 말로 통일보다 먼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국회를 어지럽히고 범법자를 숨겨 주는 정당은 잊지 말고 퇴출시켜야 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는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가정의 법도를 세우고, 국회를 정상화하면 얼마든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K-컬처를 통해 문화영토시대의 선두 주자로 달리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원전, 정보기술(IT) 등의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무섭게 뻗어 나가고 있다. 한류에서 가장 뒤떨어진 K-정치가 국회 개혁으로 정상화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다. 인 의원의 외로운 사직 선언이 이 나라의 정치를 개혁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필자소개

 이철호(chlee@korea.com)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식품저장학 박사, 덴마크왕립수의농과대학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미국식품공학회·국제식품과학기술한림원 펠로우

  前) 한국국제생명공학회장·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장·한국식품과학회장

  前) 유엔식량농업기구 자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