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률 저하, 국가부채 증가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밝은 면도 많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산업 등은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고   화장품, 식품도 수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문화면에서도 케더헌, 오징어 게임, BTS 등이 세계적인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가 미래를 위한 준비 보다는 당리 당략에 따라   퇴행적인 논쟁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 내란 재판부 추진 등 검찰, 사법부 길 들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앞장선 인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행정부내 내란 동조세력을 색출한다고 공무원 핸드폰까지 조사한다고 한다. 공무원 사회 편가르기가 심각하다.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를 확대하고 있다. .

야당도 별 차이 없다.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게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별 근거도 제시 못하며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개딸 등 극좌파만 쳐다보고 야당은 태극기 부대 등 극우파만 쳐다보고 있다.

국회의원은 왜 그렇게 하는가?

국회의원은 바보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잘못된 행위를 힌 정치인을 낙선시키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정치 현실에 실망하여 정치뉴스도 안 보고 모든 정치인을 한 묽음으로 비난한다.

이런 정치 불신행위로 정치가 개선될 것인가?

국민들은 국회의원 비난하지만 이런 국회의원 누가 선출했나? 

국민들이 평소 정치인의 언행에 관심을 갖고 선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질 정치인을 도태시키는 노력을 하면 정치인 수준은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 의식개혁, 제도 보완 등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 교육부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을 잘 선출해야 한다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인 감별법(?)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짜뉴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들이 잘 속기 때문이다. 각종 예시, 토론 등을 통해 포퓰리즘적 정책을 구별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런 교육이 교통질서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둘째, 정치인들의 언행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경.조사는 열심히 챙기면서 좋은 법령 제정이나 제도 개혁에는 소홀하다. 그 이유는 좋은 법 제정을 해도 국민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 득표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중요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홍길동 법”식으로 실명제를 도입해 후일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법령이나 정책은 주도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광우병 사태, 사드 배치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경위와 아울러 관여한 인사들의 언행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한 사람과 바른 말을 한 사람을  구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동안 광우병 사태, 사드 배치,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등 사건에 가짜뉴스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사회적 제제도 없이 오늘날 국회의원, 당 대표, 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거짓말을 두려워할까?  

아울러 국회의원 평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예컨데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이 매년 “BEST 입법10,  WORST입법10”  “포퓰리즘 예산10”등으로 다양한 평가를 해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의원 별로 투표기록, 중요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발언 등을 정리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저질 정치인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참신한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 현재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후원금 모금, 홍보자료 배포, 정책자료 접근 등을 정치 신인에게도 개방해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인사의 정치권 진출을 격려해야 한다. 현실은 훌륭한 사람이 정치 하려하면 격려는 커녕 말린다, “너 같은 사람이 진흙탕에 왜 가느냐?”   

정당 공천제도도 정당 지도부나 강성 당원 의견보다 국민 여론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 무관심이 나라를 망친다. 저질 정치인 우리가 선출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 이 칼럼은 선사연 최종찬 이사장님께서 최근 예우회지에 기고한 글 입니다.)

필자소개

   최종찬

    (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조달청 차장, 기획예산처 차관,

    (전)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정책기획 수석비서관,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현)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