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로는 대한민국 망한다!

15년 전 여의도 국회의원 의원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P의원을 만나러 갔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P의원이 지역구 청년들의 취직을 부탁하는 대로 시켜주었더니 통화가 있을 때 마다 “무엇 부탁할 것 없느냐” 면서 고마워했다. 그래서 퇴직 후 생활에 보탬이 될 가하여 그 흔한 “사외이사” 자리라도 하나 부탁하러 갔었다. 필자가 장기간 전문으로 종사한 분야에서는 사외이사를 잘하여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었다. 사외이사는 다 아름 아름으로 회사에 덕이 될 만한 사람 아니면 전에 회장이 신세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의원회관에서 나와 광화문 지하철역 까지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 왈 여기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왜? 여기는 “도둑놈들 소굴이니까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그 다음 국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집안 조카 벌 되는 직원을 면회 할 일이 있어 국회사무처에 갔다. 나오면서 또 택시를 탔다. 그 기사도 여기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다 했다. 왜? 여기는 “도둑놈 소굴이니까”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들었다.

그 후 가만 생각해 보니 정권마다 소위 “게이트”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이었다. 최근 성완종 게이트를 비롯하여 소로몬, 미래저축은행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대통령 세 아들 게이트, 소통령 게이트 등 정치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몸통은 대부분 국회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 된다. 그러니 택시 기사들의 “도둑놈 소굴 ”이란 탄식이 나올 법도 하다고 여겼다.

민주화가 극에 달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국회로 집중되었다. 국회가 나라 통치의 최고기관이 되었다. 법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경제 활성화, 경제안정, 위기극복 , 인구증가, 환경개선, 교육중흥, 대외경제협력 등 어느 것 하나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의원 선거전 단골 메뉴로 만 등장한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지고 만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여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다수당도 꼼짝을 할 수 없게 해놓았다. 도끼로 문을 깨는 일이나 의자를 던지고 멱살을 잡으며 싸우거나 최루탄을 의장석에 뿌리는 일 등의 추태는 없어졌으나 나라사태가 위급하여 불이 나도 불 끄는 시늉도 안하고 당리당략(약)에 만 놀아나고 있다. 이런 꼴이 현 국회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입법하게 되어있는 시행령 개정까지도 손을 뻗치는 초헌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더 단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라의 장기발전계획이나 비전 등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젯밥에만 관심이 몰려 있다.

야당은 원래 생리가 반대가 주업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박 대통령이 내세운 2대 정책 즉 “증세 없는 복지”와 창조경제 “를 허구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학 공부만 했지 정치현실이나 국가운영의 묘는 알지 못 한다. 1+0= 2 가 될 수 없다는 산수만 알지 그것이 2가 될 수도 있다는 인간사의 묘미를 전연 모른다.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귀공자이기 때문이다.

증세는 복지제원이다. 증세 없이 지속적인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 말인즉 지나치게 포퓰리즘 에 빠져 있는 정치가들의 퍼주기 식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증세는 모두 반대하니 복지도 늘리려면 신중히 하고 나라살림을 아껴 살아 모은 돈으로 복지를 점차 늘리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을 사전에 철학적으로 막아보자는 오랜 고민 끝에 나온 발상이 아닌가? 우리 필부도 다 알만한 일을 집권당 원내 대표가 모르고 엉뚱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니 새누리당의 내일도 큰 문제다.

지금 시대에 기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한계에 왔다. 거기에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전과 같이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배워 따라 갈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우리 것 새로운 것을 고안 해 내는 일 즉 새로 “창조”해서 개발 발전시키는 이외 방안이 없다. 이것도 모르고 창조경제를 비판하는 그 머리는 어떤 경제학 머리인가? 온 선진국이 창조경제를 제창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다 그렇다.

싱가포르는 55년 전에 인구 150만으로 출발한 도시국가였다. 50년이 지난 지금 540만 인구를 가진 중소국가로 성장하였다. 앞으로 50년 동안 인구 1,000만을 가지는 국가로 성장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관유 초대 수상이 리태커(Liu Thai Ker)와 같은 두뇌를 채용하고 그의 이상을 정치적 논쟁 없이 싱가포르의 국책으로 택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한 덕분이다. 그의 합리적인 “ 독재적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싱가포르는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아시아의 별이 될 수도 없다.

제3공화국에서 반대파의 주장을 물리치고 일관 되게 조국 건설에 매진하는 동안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하면서 개발 계획을 추진한 덕분에 한국의 오늘이 있다. 민주화도 필요하다. 인권도 필요하다. 좌파적 시각도 필요하다. 다양성의 포용이란 점에서 다들 객체의 주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창조적 사회를 이룩하려면 획일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나라에는 하나의 통일 된 공론과 민족과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항해 중 선주의 잘못으로 침몰한 배 한척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1년 이상 정치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 일직 간 어린 생명은 안타깝기 한량없다. 그 혼을 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이게 민주화인가? 노란 리봉을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애국자인 척 하는 사이비 정치인들. 보고 있어도 속이 끓는다.

국회의원들은 국가개조의 장기계획은 고사하고 당선 된 그날부터 다음 4년 후 선거에서 재당선 될 궁리만 한다. 아직도 1년여 남아 있는데 공천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나라는 둘째고 내가 제일이다. 중생보다 못한 속물이다. 자기 영화를 누리며 살 궁리 외에 다른 생각은 아주 못하는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종교적인 인사들이다. 특권에 단단히 맛을 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국회의원이 국가운영의 키를 잡고서는 대한민국호는 바로 항해 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하고 만다. 확실하다.

우리는 스스로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 난 것이 아니다. 6. 25 전쟁도 우리 힘으로 싸워서 공산주의를 물리 친 것이 아니다. 헌법도 우리가 우리 역사나 전통을 기초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다. 서양의 소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모방한 것이다. 어느 정치 제도가 우리에게 적합한지 반성을 하면서 헌법 개정을 논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투쟁뿐이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는 서양의 좋은 점은 살리되 그 나라 전통과 환경에 맞는 정치체제를 택하여 나라를 이끌고 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나려면 통일이란 외적 변수 이외 우리는 더 성장해야 하고 더 힘을 길러야 하고 더 사회구조를 우리만의 특수한 한국적 나라, 한국적인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대로 국회가 나라의 중심에 서서 비전도 없이 정쟁으로 자리유지 정권유지에만 몰두하는 세력으로 는 나라의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호는 이대로 서서히 침몰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