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선진사회만들기연대(이하 "선사연"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선사연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선사연은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선사연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선사연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선사연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합니다. 이 경우 선사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변경 확정된 약관은 선사연 내에 확정 공지하며, 확정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할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선사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선사연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선사연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선사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선사연의 회원은 14세 이상 회원, 14세 미만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서비스 제공 목적)
1. 선사연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기본 정신 위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대해 한 단계 성숙한 합의와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선사연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 목적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선사연의 서비스제공 목적에 동의하는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선사연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했을 때 성립합니다.
2. 선사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선사연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선사연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선사연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7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보호됩니다.
2. 선사연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선사연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선사연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선사연이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선사연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여 회원이 된 가입신청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을 지게 되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선사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선사연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선사연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다만, 선사연 기본정신에 따라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들은 선사연에 회원가입 한 모든 회원들에게 공유되며, 타 회원은 선사연의 일반적인 운영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게시물의 출처를 명기하여 옮겨가거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귀하 역시 그러한 권리를 갖습니다.
2. 모든 회원은 직접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타인의 게시물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삭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선사연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게시물이 본 약관 제9조 1항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선사연의 의무)
1. 선사연은 회원 가입이 이루어진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선사연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될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선사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준수합니다.
4. 선사연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선사연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선사연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선사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선사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선사연이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선사연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선사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선사연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선사연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선사연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선사연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선사연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본 약관 제 9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타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 조항의 예외로 합니다.
8.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선사연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4) 같은 이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선사연의 운영진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6) 선사연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선사연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선사연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선사연 관계자 혹은 타인에 의해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본 약관 제9조 1항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게시물인 것으로 왜곡하는 등 타 회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모욕적이거나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10)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11) 선사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2)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선사연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2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선사연 내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제한)
1. 선사연은 귀하가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및 별명 사용
2) 타 이용자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게시 글이 선사연 운영규칙에 의거한 기준으로 3회 이상 삭제된 경우
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2.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게시물의 삭제,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4 조 (손해배상)
1. 선사연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선사연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1. 선사연은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선사연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선사연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재판관할)
1. 선사연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