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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론과 경제살리기
  • 작성자 : 현우
  • 작성일 : 2015.09.27
  • 조회수 : 10946
경제위기론과 경제살리기|성범모의 공생경제
현우|등급변경 | 조회 11|추천 0| 2015.09.26. 17:46http://cafe.daum.net/dailyviews/VDIq/138

올 여름 유난이도 지리했던 폭염도 물러가고 수확의 계절, 풍요한 추석 명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그래도 한가위는 풍성하고 즐거워야 한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올 추석연휴에는 고향길 대신 해외로 나가는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5∼29일 닷새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여객수는 모두 35만8천649명, 일평균 7만1천7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속도로도 명절 귀향 차량으로 붐비고 있고 유명 관광지도 예약율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현실을 볼 때 마냥 즐거워 할만할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취업준비생에게 있어서 명절은 1년 중 가장 괴로운 날이다. 취업준비생 38.3%가 올 추석에 귀향을 포기하고 알바를 할 계획이라 한다. 대기업들의 두둑한 상여금과는 달리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도 심각하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심지어 지난 22일 옥천에서는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가 자신의 집에 방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추석은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에 위기론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미국 금리 동결 후에도 대외악재들이 여전히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지면서 세계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중국의 올 해 상반기 성장률은 7% 수준으로서 대(對)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더욱이 신흥국 위기와 유럽 정치불안 등 세계 경제의 여러 악재들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하여 올해 경제성장률도 2% 초반대로 2009년 이후 최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각에서 나오는 '한국경제 위기론'과 관련,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 경제 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돌이켜 보면 경제 현실에서 위기는 항상 있어 왔다. 지난 IMF사태때는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위기를 넘겼다. 2008년에는 미국내 투자은행중 자산규모 4위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앞두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2 위기설'이 날로 증폭되었다.

 

 

그 당시 외신보도와 해외전문가들도 한결같이 "한국경제가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고 심지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경제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까지 혹평 했었다. 국내 유수(有數) 일간지들도 앞다투어 한국경제 위기론에 불을 지폈고 더욱이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까지 가세해서 위기론 논쟁이 뜨거웠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2008금융위기는 정부의 사전적 대응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겼던 경험이 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하락 등으로 잠재성장율이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한 때와 지금의 한국 경제 모습이 흡사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의 관찰로 미래를 단정짓지 말라”고 했다. 그러함에도 흡사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나쁜 사마리아 사람처럼 위기설의 공포를 누가 키우는가? 국민이 신뢰하지않는 것은 정부 조치가 항상 '뒷북'이고 '선제대응'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불신감 기저(基底)에는 정부를 못미더워하는 원초적 의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승은 한국경제에 청신호다. 위기설을 진정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위기론 속의 한국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권도 지리한 정쟁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제살리기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한편 속이 확 뚤리는 시원한 소식도 있다. 지난 수년간 경색됐던 대북(對北)문제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 동안 중단됐던 이산가족상봉이 추석 이후 20~26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잘만되면 앞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도 기대해 볼만하다.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최근 연속하여 들려오는 남.북화해 무드는 휘영청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과도 같이 한반도에 시원한 청량제가 되기 바란다.

 

 

어쨌든 추석명절은 즐겁다.

정치권에서도 흩어진 추석 민심잡기에 분주하다. 그동안 우려되던 우리경제의 9월위기설도 잠잠해지는 느낌이다. 비록 경제적으로 현실이 넉넉지 않아 삶이 고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모두 희망을 갖어보자.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의 장애물인 각박한 세상 인심, 시기, 질투, 반목의 사고를 뛰어 넘어 이제부터는‘이웃도 잘살고 나도 잘사는’ 공생의 경제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풍요한 한가위 명절을 마음껏 즐겨보자.

(성범모/ 공생경제연구소 소장/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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