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뇌물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공직자 뇌물비리! 그 끝은 어디까지인가, 어찌하여 근절되지 않는가? 노무현정부 당시 2005년부터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재임시에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굴지의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참여정부시절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들자 했고 정정 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뇌물 사건을 보노라면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이번에는 거대 조직인 재향군인회 수장 조남풍 회장이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사업 관련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참여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자체장도 문제 투성이다.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의 경우,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의 동생 이모씨가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더욱이 이 시장의 인척인 정모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공직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대전경찰에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된 공직자 25명의 수법을 보면 실로 다양하다. 허위 출장서를 제출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해  관련 업체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 차액을 뇌물로 챙기고 11명의 연구원들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해 시세 차액 1억800만 원을 뇌물로 챙겼다.

정부기관 외청의 어느 직원은 유학 중인 자녀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등 500만 원을 착복했고, 한 보건소 직원은 장애인 재활수업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허위 출장으로 600만 원을 챙겼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5점에 머무르며 조사 대상 175개국 중 에서는 43위,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00점 만점에 54~56점으로 OECD 중 최하위권인 27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UN은 지난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 ｢UN 반부패 협약｣ 조인식이 개최된 것을 기념하여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오는 9일까지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국제행사, 지역별 청렴캠페인, 시민문화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선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일찍이 세르반데스는“뇌물은 바위도 깨트린다”했다. 뇌물을 뜻하는 라틴어와 영어는 동일하게‘더럽다(dirty)'였고, 뇌물을 받은 자에 대해 손을‘더럽힌다(soil)'라고 했다. 뇌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반대급부를 기대한다. 무언가를 노리고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찰스 P 킨들버거’는‘광기,패닉,붕괴-금융위기의 역사’라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 행동의 비합리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행태를 "광기(mania)"라고 표현했다. 그는 경제학이 그 출발점으로 인간 행동의 합리성을 전제하고, 사람들은 이 개념에 너무 집착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합리적 사태와 시장의 균형을 이탈시키는 투기적 광기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가 키케로도 공직기강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때 지켜질 수 있다며 만약 관리가 뇌물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충성심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볼때 열사람이 한명 도둑 못 잡는다고 했듯이 공직자들의 ‘한탕의식’이 발호하면 제어할 도리가 없다. 뇌물은 일종의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음성적 준조세’성격인 셈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특혜를 입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하지만 뇌물 공여를 통해 보호막을 만드는 만큼 결국에는 생산원가가 올라가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관료는 부패의 꾸준한 수요자가 된다. 여기에 학연ㆍ지연ㆍ인맥이 가세하면 부패의 먹이사슬 구조는 더욱 견고해 진다.

일찍이 조선 중기 실학자 다산(정약용)은 청렴이란 목민의 기본 임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했다. 다산은 당시 조선의 정치문란상을 보면서 “터럭 한 끝에 이르기까지 병들지 않은 곳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경세유표) 라고 개탄했다. 다산 사후(死後) 180여년이 지난 오늘 날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자고나면 터지는 공직사회 비리사건, 과연 그 끝은 어디까지인가? 과연 부패는 청산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권력의 잉여가치가 큰 사회에서는 출세와 물질적 보상이 맞물리며 부패의 유혹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나 할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암만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결국 살아있는 권력의 잉여가치를 줄이고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반대급부를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성범모/ 공생경제연구소 소장/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