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발목 잡힌 암울한 한국경제

내년도 세계경제가 하향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에서 내년에는 2.9%로 낮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그 동안 실물경기 부양 역할을 해왔던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경기진작 효과가 줄어 들 것이다. 한국경제도 침체국면을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저출산, 저성장,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 순위가 올해 중국에 뒤쳐진 세계 5위이며 2020년에는 인도에도 추월당해 6위로 밀릴 것으로 분석됐고 저유가에 발목잡혀 그 동안 활발하던 수출도 부진하다.

이런 와중에도 쌈박질로 날새우고 있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정치권(국회)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든다. 내년 4.13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두고 죽기 살기 제로섬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데도 오직 이합집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

이미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갑질 행태를 보면 더욱 기가차다. - 로스쿨 졸업 시험에 낙제한 아들의 구제 시도, -의원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놓고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 -수용 예정지 소유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자신의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아예 ‘상납’받았다는 의혹 등 국회의원들의 갑질 행태가 갈 데까지 갔다는 지적이다. 어디 그 뿐이랴. 어느 국회의원은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건 대 낮에 대구 모 호텔서 성폭행을 저질러서 결국은 물러났다. 가히 막장 드라마의 종편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냉소적이다.

“'정치'와 분리된 '경제'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바로 시장이 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정치 논리, 경제 논리를 분리해서 얘기하려는 사람들은 경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사람이다. 정치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정치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하다. 정치와 분리된 '자유' 시장은 없다. 이런 상식을 깨는 게 이 책의 일차적인 목적이다.”(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경제학교수의 대담 중에서)

다시 말하면, 정치가 잘돼야 경제가 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야(與野)의 힘겨루기 속에 경제살리기·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답답해진 대통령 까지 나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할 경우 최근 상향 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며 “정치권이 이익과 실리 추구에 앞서 국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법안을 올해 안에 대승적으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 지역상의 회장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키워드로 응답자의 40.0가 저성장 뉴노멀시대의 ‘혁신압박’을 꼽고 있다.

역사는 왜, 배우는가?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미래를 향한 국가비젼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이 시대에 교훈을 얻어야 한다.

벌써 잊었단 말인가? 1997년 IMF사태를.....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줄 도산하고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실직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하고..... 철지난 분석이지만 그 당시 핵심개혁 과제인‘금융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IMF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즉, YS와 DJ와의 불통이 IMF를 못 막은 한 원인이라고 한다.

지금 사정은 어떤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하려는 충정어린 노력은 보이지 않고 “미래 세대에 죄 짓지 말자”는 등 호통(?)만 치고 있다는 여론이고 국회의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내 세우며 “경제 비상사태 아니다.”라고 맞 받아 치고만 있다. 팽팽한 기 싸움에 나라경제만 멍들어 간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경제 살리겠다고 했지 불황의 파고가 몰려 오는데도 마의동풍이다. 진정 타협점은 없는가? 이제라도 한 발짝씩 물러나서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이 있기를 기대한다.

(성범모/ 공생경제연구소장/ 경제칼러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