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다운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미디 덧붙인다면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미국 진영에 섰던 나라 중에서도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런 성공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우선 이승만이라고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누구보다 넓은 세계관과 비전을 가진 분이 있었다는 것과 박정희라는 탁월한 안목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높은 교육열과 부지런한 국민들 그리고 뛰어난 관료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지만 비참했던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현대 국가 경영의 경험을 했다는 것도 궁극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근대국가에서 현대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50~60년간의 성공에 취해서 기둥뿌리가 썩어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600조를 넘어 섰다고 합니다. 공공부채는 금년 중 1,000조를 넘어 설 것이라고 하며 연금까지 합하면 1,600조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서 청년수당이다, 보편복지다 하면서 그냥 퍼줄 생각만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쓰는 돈은 세금인데 세금을 징수하려면 경제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 기본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몇 년째 바닥을 헤매면서 성장률이 3% 못 넘기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 모양이다 보니 청년실업률은 9.2%로 100 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코린안드림을 꿈꾸며 밀입국이라도 하려고 선망하는 우리나라의 실상은 젊은이 들에게는 헬 코리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마 전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의 초봉은 4,0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곱절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귀족 노동자들의 연봉은 1억원 가까이나 된다고 하드군요.
신의 직장이라는 어떤 공기업은 초봉이 6,000만원이 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균 연봉이 보통 7,000만원에서 1억원을 넘는 곳도 있고요.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은 보통 300만원 가까이 되고 극히 소수이지만 심지어는 400만원, 500만원 그리고 극히 소수는 500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민간기업이나 로펌 같은 곳에 이름을 걸고 적지 않은 추가 수입도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평생 권력을 쥐고 큰 소리치면서 해먹을 것은 다 해먹다가 퇴직 후에도 도장값으로만 몇억, 몇십억원씩 챙기는 분들도 있다고 하드군요.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돈을 펑펑 쓰는 기업이나 로펌들 손해 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들을 이용해서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을 할 까요?
또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 장은 연봉이 수억 원에 적지 않은 돈을 업무 추진비로 따로 받는데 이 중 적지 않은 돈은 어떤 헌법재판관인가를 지낸 분 말처럼 아니면 여당 원내 대표를 지낸 분의 말처럼 개인 생활비로도 쓰일 것입니다.
게다가 가관은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 온 사람이 업무파악도 채 하기 전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사표를 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건 나라가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않고는 있을 수도 없는 발상 아닐까요?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의 장뿐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도 끝나기 전에 다른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 단위가 커지다 보니 정치인들, 공직자들, 낙하산 타고 내려온 공기업이나 정부투자 기관의 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말단 행정기관의 공무원들까지 만지는 돈의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간뎅이도 부어서 몇 억원 정도는 푼돈으로 알더라고요.
금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원 연금을 동결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 재원이 고갈 될 지경이니 그렇게라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받는 사람도 100만원 200만원 받는 사람도 다 일괄적으로 동결이라는 것이지요.
물가는 해마다 올라가는데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사람까지 동결하면 그 사람들은 어찌 살지요?
뉴스에 보니 대통령 연봉을 700만원 인상했다고 하드군요. 수 백조 예산을 만지는 국가 원수의 연봉 700만원 인상 그야 말로 개 껌 값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공무원 연금을 한해도 아니고 5년간 동결해야 할 정도라면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연봉도 동결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퇴직 공직자 연금동결 문제를 차치 하고서라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윗분들부터 솔선 수범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허기사 그런 분들이야 어디 봉급 가지고 살겠습니까마는……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살림살이의 기본 원리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입이 줄어 들면 지출도 줄이는 것이 당연 하다고 봅니다.
년에 수 천원이나 되는 눈 까진 돈 업무추진비부터 줄일 수 없을까요?
생산하는데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세금을 뜯어서 살고 있는 정치인들과 공직자들 간뎅이만 부어서 해먹었다고 하면 그거 억억 하는데 그 잘난 돈 몇백 만원이 없어서 생목숨 끊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하고 안락하게 살려면 내 이웃도 편안하고 안락해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단군이래 제일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왜 우리 사회에 불만세력이 그렇게 많은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게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더군요.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은 재물이 넘쳐 흘러 쓸 데가 없어서 고민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보고 죽으려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있는 집 개만도 못 하게 사는 사람들이 넘쳐 흐르는 사회 ..
정의가 강처럼 흘러야 할 사회가 실업자들과 자살자들로 넘쳐 흐르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지…
불만세력과 종북 좌파들이 들끓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햇볕이 들면 어두움이 물러 나듯, 사회가 공정하고 부정 부패가 사라 진다면 사회불만 세력과 종북 좌파 세력은 저절로 힘을 잃을 것이며 내 이웃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해 지면 나의 삶도 저절로 편안하고 안락해 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될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우선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예산부터 다시 점검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십시오.
그 다음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를 근절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에 관련된 정치인과 관료들은 영원히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제도를 만드세요.
외국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해서 모든 정부기관(입법, 사법, 행정, 청와대 포함), 정부 투자기관, 공기업의 업무 분석과 예산의 적정여부, 효율 성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재벌들과 대기업들의 경영자들 욕심을 줄이세요. 지나친 급여와 상여금을 양보하세요.
대기업 종업원들과 노동 조합도 욕심을 줄이세요. 왜 귀하들의 급여가 중소기업의 두 곱절 세 곱절, 열 곱절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받는 급여가 종소기업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한 대가라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조금 후하게 쳐주세요.
그러면 중소기업 종업원들도 대기업만큼 받지는 못해도 조금 인간답게 살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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