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그래도 대화는 계속 돼야 한다

지척지간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ICBM(대륙간탄도유도탄) 같은 미사일이 머리위로 날라가는 위험한 상황에서 계륵 같은 존재인 개성공단이 마침내 파국을 맞았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제 까지 유지돼 온 것이 기적이다. 돌이켜 보면 개성공단은 그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냉정한 상호주의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대북포용, 소위 감성적 햇볓정책 기조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중국보다 비용도 싸고 언어 소통이 잘 돼서 기술 지도가 용이하고 물류시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북한 땅에 남한 공장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늘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절실히 필요한 고용과 현금 창출원이다. 사실 개성공단은 남북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되면서 어느정도 한반도의‘평화존(Peace Zone)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대치 상황임에도 남북 대화 통로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고 연평도 포격에도, 천안함 침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에도 개성공단은 예외였다. 북한은 남한 근로자들의 출입을 계속 허용하며 조업을 계속해 왔다. 그간 남북한은 다른 영역에서는 자주 대립해 왔지만,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자제해 왔다. 뉴욕타임즈는 그 이유를 양측 모두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없다고 믿고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던 개성공단이 12년만에 사실상 폐쇄되면서 법적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개성공단이 사망선고 되었다. 그 원인이 어느쪽에 있던 결과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자산을 전면 동결함에 따라 우리 입주 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산동결로 입주 기업과 정부의 손실액이 최소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폐쇄금강산 관광특구 피해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 동안 활발하게 회자되던 ‘통일은 대박’이란 말도 무색하게 돼 버렸다. 북한은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다수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섰으나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외자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한 동안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속담에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듯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 짝사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허망할 뿐이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등 아무리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온갖 제안을 한다해도 북측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으면 어떤 노력도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지금 대화의 창구가 사라진 남북관계는 암흑의 절벽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불가피한 선택이다.’‘북풍 음모론이다.’로 국론이 분열되어 논쟁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제와서 대화와 타협,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고 할지 몰라도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인내심을 갖고 낮은 단계로 부터의 경협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범모의 공생경제/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