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영국의 오만함이 세계경제를 강타

영국의 갑작스런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사태로 인하여 영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위기로 내 몰리고 있다. 그 동안 세계경제의 주류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EU(유럽연합) 블록경제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번 브렉시트 사태로 EU(유럽연합)가 해체될 위기에 처함으로서 세계경제 판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음 차례는 프렉시트(Frexit프랑스 탈퇴) 넥시트(Nexit 네델란드 탈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탈퇴 도미노 현상 때문에 EU가 붕괴 위기감에 빠졌다. 이번 브렉시트사태는 2차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된 원자탄 이상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위력이 크다 하겠다.

'불확실성의 시대' 저자 J.K.갤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은 서로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면 분명히 지구는 멸망한다는 점뿐이며 현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점은 경제에 관한 철학과 원리의 유효성이 모두 비판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뉴욕타임스는 영국의 EU탈퇴 투표가 세계를 실신시키다. *워싱턴 포스트는 주변국으로 EU 탈퇴바람이 번질수 있다. *중국의 환구신보는 "300년전 원점으로 동아간 영국, 유럽 쇠락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브렉시트 통과로 닥친 세계적 경제 혼란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이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장기간 혼란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나 경제가 모두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자체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영국 국민과 영국 경제는 중·단기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자본주의 경제는 그 동안 여러번 위기가 있었다. 돌이켜 보면 1930년대 미국대공황, 1997년 IMF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은 그 본질부터가 달랐다. 경제정책 내지는 경제운용에 따른 실책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당사국들은 모두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해 나갔다. 그런데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다르다.

영국 국민들은 51.9% 찬성으로 EU의 전신인 EEC(유럽 경제공동체)가입 43년만에 EU를 탈퇴하는데 찬성했다. 이러한 인위적 작위적 도전이 전세계 경제질서를 뒤 흔들어 놓았고 일시적으로 세계금융시장을 패닉상태로 까지 몰고 갔다. 영국은 왜, EU를 탈퇴하려고 했을까? 고려대 이동은교수의 주장은 이렇다.

"첫째, 영국은 이민 노동자의 급증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여기에 2015년부터 급증한 시리아 및 중동 난민의 대규모 유입과 테러 문제가 발생하며 브렉시트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EU 분담금 문제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독일·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넷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혜금이 적어서 불만인 상황이었다. 여기에 남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지출 증가, 새로 EU에 가입한 중동부 및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조금 지출 증가도 영국민의 불만을 일으켰다.

셋째는 정치적 이유를 들 수 있다. EU는 경제적 연합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연합 성격도 있다. 여기에 최근 유로존의 재정 위기 해결 과정과 난민 문제 등에서 EU 정책에 불만이 생긴 것도 브렉시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막상 탈퇴를 결정하고 나니 파생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EU에서는 "영국, EU에서 빨리 떠나라 " "영, 탈퇴 스케쥴 내라" 창설국들이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해 놓고 탈퇴를 후회하는 리그렉시트가 확산되며 "다시 투표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캐머런 총리는 "재투표는 없다."고 단언했다.

영국 시민들의 투표성향을 보면 기성세대는 EU 탈퇴를 지지했고, 젊은 층 70%가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서, 세대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브렉시트 여파가 지속 될 경우 자영업자 대출받기 어려워 지고 부동산, 주식, 경제 전반에 악영향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젊은 층의 취업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화 가치도 3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처칠 수상은 과거 "우리는 평화와 안전, 자유 속에 살 수 있도록 유럽합중국을 건설해야 한다." 고 '하나의 유럽'을 역설했으나 70년만에 영국은 독자노선 선택으로 종말을 고했다. 알프레드 마샬교수가 말한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정치.사회 현상을 인식하려 들지 않은 결과이다. 마치 생살에 소금 뿌리는 나쁜 사마리아인 처럼 EU에서 독일의 약진을 두고 못 본다는 영국인들의 오만함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탐욕이 화를 자초했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은 해가 지는 고립국가로 전락하게 됐다. 세계 전체에 경제. 국력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가였으나 지금은 과거의 영화로만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경제는 지금 성장률 3%대가 무너지고 2%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브렉시트 영향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은 시각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중 장기적으로 볼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개혁, 추경편성, 환율정책,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양적완화 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 정부는 신중하고 적극적인 선제대응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성범모/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