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 가능성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툭하면 장거리미사일을 쏘아대며 남측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볼때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다. 한.미 양국의 공동 발표문에서 보듯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 발표 50분만에 북 핵실험 때보다 재빠르게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않는 일이다. 중국은 그동안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며 겉으로는 북(北)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 북핵에 대해서는 묵인 내지 방관적 자세를 취해왔다. 더욱이 UN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북지역 지방 정부와의 대북 경협사업은 꾸준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느끼게 된다.

하여간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냉각될 전망이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 한국의 대중(對中)교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직.간접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신보는 9일자 사설에서 ‘5가지 대응방안’을 중국정부에 건의했다. 한겨례신문은 중국의 대 한국 경제제재 5가지 정책수단으로 첫째, 비관세 장벽 강화, 둘째 중국인 관광객 통제, 셋째 불매운동과 한국기업 이미지 깎아내리기, 넷째 중국 진출 한국기업 표적 단속, 다섯째 한국 금융시장 진출 중국자본 철수 등을 들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실제로 정부가 중국의 저가 마늘 공세로부터 우리 농가를 지키기 위해 마늘 관세를 30%에서 315%로 10배 올리자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텔렌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무려 5천억 원의 한국제품 수출길을 막겠다고 엄포를 놨던 경험이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만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중국이 제재를 가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화장품, 여행, 카지노 등 중국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5년도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총수출액(5272억달러)의 26%에 달하는 1371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작년 4분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입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경제제재가 재연될 것 이라는 우려가 경제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염려가 지나쳐 공포수준이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당장 한국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국만을 의식하지 않고 중국의 거대 시장인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앞장서 풀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교역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고 다른 정치인들도 반(反) 중국 발언을 쏟아내면서 중국 시장 개방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에게 제1산유국 지위를 가져다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 원가 하락은 중국에 나가 있던 미국 제조업의 미국 본토 회귀(Reshoring)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12년 셰일가스 가격이 2008년에 비해 1/4정도 떨어지면서 미국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1/3수준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 중국 OEM(주문자 상표부착)제작이 점점 감소 되고 있다. 중국의 고성장이 2015년에는 6%대로 떨어져서 7%대 성장이 무너졌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650억달러(약 433억원)로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전체 국가중 제1위로서 18.8%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2015)은 242억달러로서 전체 아시아국가의 대미무역 수지 흑자액의 40.7%에 달하는 수치이다.

중국은 절대적으로 미국의 수출 의존형 국가이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미국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한 실정이다. 위완화의 기축통화유지, 경제성장 등도 전적으로 미국의 파워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환율전쟁도 이미 시작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통화가치 절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에 대한 위완화절상 압박은 위험 수준이다. 지금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G2미국과 중국이 치열한‘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렇더라도 아직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할 진대 중국이 무모하게 선수처서 무역 통상전쟁을 선포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는 엄포는 놀지라도 막상 실행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지레 겁먹고 위축될 필요없다. 중국의 행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번기회에 우선 미.중에 지나치게 편중돼있는 수출 상대국을 세계를 상대로 다변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해 나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 하겠다.

 (성범모/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