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때문에 연일 나라안이 시끄럽습니다.

성주 주민들이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와 농작물에 해롭다면서 연일 시위를 하며 심지어는 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을 6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두기 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일정한 거리 밖에서는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해도 주민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며 시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일 큰 원인은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하긴 역사를 돌아 보면 희생은 민초의 몫이고 열매는 일부 귀족층에서 따먹었으니 불신의 뿌리가 깊은 것이 오히려 당연할 겁니다.

군역이나 납세는 상것들이나 하는 것이지 양반이 그런 것을 하면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조선조의 상류층의 사고가 아직까지도 우리 지도층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는 것을 최근 교육부 교육기획관 나향욱씨가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인류역사를 되돌아 볼 때 노블리스 오브리제 (Noblesse Oblige) 정신과 전통이 있는 나라는 번영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몰락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노블리스 오브리제의 정신과 전통이 강했던 신라가 마침내는 더 강성했던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 시키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에서도 지도층에게는 이러한 노블리스 오브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상류층일수록 탈법, 편법을 자행하며 특권을 누리거나 행사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병역 미필 비율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희생은 99%가 열매는 1%가 누리는 전근대적인 사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런 지도자들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통계청발표에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0.3%라고 합니다. 어떤 민간 경제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이 34.2%라고도 합니다. 

통계청의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보면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 할 수 있는 사람” 입니다.

그러므로 5주전에 취업 활동을 했지만 포기 한 사람도,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이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므로 실제 실업률은 훨씬 높다고 봐야겠지요.

한달 수입이 100만원도 되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600만이 넘는 다고 하는데 정치 지도자들,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밥과 술을 먹고 마시며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자국의 군인이 전사를 하면 그 시신을 끝까지 찾아서 가족에게 돌려 주고 전사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서 정중하게 예우를 다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나 월남전에 참전 했다가 전사한 군인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참전 했던 베테랑들에 대한 예우가 이런 저런 핑계로 병역을 회피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 보다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월호 유족들만도 못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성주 주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말을 못 믿는 것이 오히려 당연 하겠지요.

전략적인 군사 기지는 고도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인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전략적 무기를 배치하는 장소를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서 정하고 밝힙니까?

그런 군사 기밀을 친절하게 해설까지 하면서 밝히는 언론도 정말 가관입니다.

그러니 어찌 웃기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군사기지란 하다못해 일개 소대 병력을 배치하드라도 전략 전술적으로 봐서 가장 요충지에 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적의 미사일을 방어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전략적 미사일 기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하나 하나 물어가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고 알 권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국가 안보에 우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일단 결정 되면 국민들을 그것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도리고 순리라고 봅니다.

국방부가 괌 미군기지에 주민들을 데려가서 보여 주겠다는 것은 차라리 코미디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큰 일마다 심한 반대에 부딪치면 이런 식으로 무마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히려 더 불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드 미사일이 해롭던 안 해롭던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괌 기지에 데리고 가서 보여 봐야 오히려 역효과만 더 날 것입니다..

미국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기지를 보여 주기까지 하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 하려는 것을 보니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괴담에 더해 새로운 괴담만 생산하게 할 것입니다.

여론 조사에서 국민들의 60%정도가 사드 배치에 찬성 했다고 합니다.

다만 “배치는 하되 우리지역에는 안되” 다시 말해서 “혜택은 내가 볼 터이니 희생은 네가 해라.”는 말이지요.

이마에 부은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도층이 그 모양인데 개와 돼지들이 그런 것은 당연 하지요.

비단 이번 사드건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정부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뢰 회복입니다.

신뢰를 회복 하려면 노블리스 오브리제(Noblesse Oblige) 가 제일 좋은 약입니다.

“희생은 1% 우리가 할 터이니 그 열매는 99% 민초들이 따먹으세요.” 라는 정신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고위공직 자든 국민 세금을 낭비 하지 마세요.

자리가 높으면 자세를 낮추고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맹자> 에
"무릇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이 업신여기고,
집안도 반드시 스스로 망친 후에 남이 망치고,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 공격한 뒤에야 남이 공격한다.

​
<시경>에도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