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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 작성자 : 최인수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9071

우리는 운이 좋게도 민주주의를 공짜로 얻었다. 2차 세계대전의 선물이다.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행운은 오래 가지 못했다. 4.19와 5.16, 5.18은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시실을 우리도 겪어야 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축복이 아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도 되고, 재앙도 된다. 고대 그리스는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를 창안했지만 재앙으로 끝났다. 직접민주주의를 만끽하던 아테네시민들이 시민투표로 인류의 영원한 스승 소크라테스를 처형하고 는 망했다. 개인의 안일과 행복 극대화에 몰입해 있던 그들은 다른 장군들 지도자들도 많이 추방하여 국가공동체는 약화됐다. 그들은 옛 영광을 다시 찾지 못하고, 지금껏 지리멸렬해 있다.

우리나라는 최단 시일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 세계에 각인돼 있다. 그런데 현재 그 민주주의가 순항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가. 산업화와 민주화는 잇달아 오더니 이제는 동반해서 퇴조하려한다. 산업화는 동력이 꺼지고, 민주화는 국정마비를 불러 온다. 국정마비는 망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망국을 우려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점점 높아진다. 보통의 위기가 아니다. 큰 위기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민의의 전당, 국회는 불통과 충돌의 파행이 계속된다. 18대는 17대보다 저질이고, 19대는 사상 최악이라고 했는데 20대는 시작하자마자 파국을 맞는다. 동물국회라더니 식물국회로 됐다가 다시 동식물국회란다. 그 끝은 어디일까. 동물국회는 국회로서 끝나지 않는다. 국회는 국회로서의 상징성 잠재적 지도력이 있다. 동물국회는 동물사회를 만드는 본이 됐다. 국회는 선기능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악기능 역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사회 무질서는 극을 향해 달려간다. 기본예절은 깨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인내, 온정은 사라졌다. 인정의 나라가 야수의 나라가 된 것이다. 총체적으로 문명국이 동물의 나라가 된 것이다. 자유가 탐욕에 날개를 달아주니 야수의 나라로 퇴보하는 것이다. 부끄러움에서 해방된 인간은 하지 못하는 짓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진 인간은 삼가고, 참는 것이 없어졌다. 각자 억제되지 않은 탐욕을 좇아서 내달리다보니 서로 충돌, 싸움판이 된다.

충돌은 피를 흘리게 된다. 승자는 영광을 차지하지만 패배자는 자살하고, 해서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영원한 승자는 없다. 경쟁은 룰이 없고, 수단방법 안 가리게 되니 죄악을 낳게 된다. 각종 범죄가 넘친다. 살인, 성범죄, 사기, 횡령, 모함…. 시민은 시장에서, 공인은 공무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범죄를 저지른다. 범죄공화국이 된다. 동방예의지국은 꿈속의 이야기가 된다.

인간의 덕성은 찾아볼 수 없다. 거짓과 거짓말이 넘치고,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 생존을 위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가족까지 해체된다. 부부 1/3이 이혼하고, 독거가정이 500만에 달한다. 고독사가 점점 늘어난다. 개인으론 콩가루집인이 되고, 나라는 메뚜기공화국이 된다. 지금 한국인은 옛날의 한국인이 아니다. 지금도 살신성인하는 사람이 있어 절망에 빠지지는 않게 하지만 대세는 동물사회다.

이 진통은 왜 겪게 되는가. 아무래도 준비 없이 맞는 민주주의 때문 같다.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실천해야 하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실천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는 방종하게 되고, 평등은 질투심에 불을 질러 싸움만 하게 만들었다. 평등에서 낙오하면 죽는 것으로 알아 사생결단하게 만든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교육을 해야 한다. 민주 지식교육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민주훈련을 해야 한다. TV는 사회교육차원에서 제일 적합한 매체다. 전파낭비도 심한데 사회교육에 눈을 돌려 사회에 봉사했으면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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