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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경제의 틀을 바꿔야
  • 작성자 : malbut
  • 작성일 : 2016.10.25
  • 조회수 : 8301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옷을 새로 맞춰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이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정치는 정치도 아니다. 민주화는커녕 나라를 리드하는 기능 자체를 잃어버렸다. 지도자 그룹이 아니라 애물단지, 미운 오라새끼가 돼 있다. 산업은 전반적으로 허물어져내리는 기류에 휩싸였다. 불운한 기업 몇 개의 파탄이 아니다. 일시적인 미봉책이나 체제 내 개혁으론 감당할 수 없는 뿌리로부터 삭아내리는 중병이다.

단기로 보면 상황적인, 구조적인 실책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전통문화와 민주문화가 융합하는데 따른 오접(誤接)의 결과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4백년을 이어온 주식회사 제도, 2백여 년이 된 이념(계급)의 투쟁이 한계에 부닥친 것이기도 하다. 주식회사 제도는 식민시대의 산물로 노사분규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념전쟁은 결판이 났다고 하지만 생산이냐 분배(복지)냐로 변형된 옷을 입고 살벌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현실문제 해결이 아니라 증오와 분노, 반목이 퍼지게 하여 평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우리는 ‘민주화’를 만고불변의 진리로 알아서 성역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간적인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 탐욕의 화신으로 질타의 대상이 된 귀족노조 사람들도 한때는 자랑스런 산업전사였다. 산업전사가 노투(怒鬪) 노조의 전사가 된 것이다. 지금의 사회상은 기존의 이념이나 회사제도, 자본가-노농(勞農)계급의 구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주요 문화키워드의 개념을 달리하여 그 개념들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아주 혁명적인 것이다. 몇 가지를 예시하면 ;

정당정치 타파. 특히 이념의 구분에 의한 정당정치를 깨야 한다. 그런 정당정치로는 투쟁을 피할 수 없다. 국민도 두 편으로 갈리어서 싸우게 된다. 한편은 국민이고, 다른 편은 비국민이 아니다. 정치는 국민을 함께 잘살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목적을 수행한다. 국민이 두 편으로 나뉘어 싸우게 되면 무망(無望)이다. 현재 우리가 신물나게 겪고 있음이다. 정치는 최고의 인재, 최고의 현자, 최고의 도덕자가 리더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당정치를 혁파, 혁명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성공하면 정치선진국이 될 것이다.

기업제도, 특히 주식회사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맹점은 구성원 간 계급분화가 되는 것이다. 기업의 각 구성요소-자본가, 경영자, 사용자, 기술자, 노동자-간 소유와 상속에서 차등을 두게 되어 부문 간 분쟁을 파할 수 없게 한다. 각 요소는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아주 예부터 민본(民本)사상이 서 있었다. 민본사상과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소유권과 상속권을 평등하게 하면 노사 대립이 아니라 진실로 한 솥의 밥을 먹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공동운명체로서 노사분규가 사라지고,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본을 보이게 될 것이다.

나는 두 가지 아주 상반된 기업인상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은 미국에 사는 교포로 미국의 부자 4백 명에 올랐던 사람이다. 그는 식당에서 트레이를 직접 들고 사원줄에 서서 식사를 받아갔다. 완전 평등. 그는 인터뷰 중 그와 함께 창업을 한 사원 중에 백만장자가 많이 나왔다고 말할 때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 기업은 더 발전하지 못했다. 또 한 사람은 국내 톱 재벌 총수. 신입사원 면접 중 화장실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세면을 하느라 통로를 막고 비켜주지 않아 나는 그가 일을 끝마칠 때까지 지켜봐야 했다. 그는 비서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수건을 손에 받치고 서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세면기의 수도꼭지를 틀어주고 잠그는 일을 했다. 이 재벌은 그 후에도 승승장구했다. 기업의 성장과 도덕성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개헌도 한다는데 노사평등의 새 제도를 맞으면 기업웅비의 모멘텀을 맞게 되지 않을까.

(eBOOK소설. [패거리당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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