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문에 보도 된 내용을 보면 참담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었다고 검찰에서 혐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합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니까 재임 중에 형사소추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형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아직 유무죄를 논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퇴임하면 기소가 되어서 교도소에 갈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국정을 볼 수 있겠니까?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만 헌법을 위반 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면,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는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 하는 것이니 거국 내각이 수행하는 국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총리나 장관을 대통령이 해임 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말도 못할 혼란이 야기 될 것입니다.

게다가 총리 추천도 각당의 이해관계가 대립 되어서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퇴임하는 수밖에 없는데 헌법절차에 맞게 대통령이 퇴임 하는 방법은 스스로 하야 하거나 탄핵하는 수 밖에 없다.

그 어느 것이든 효력이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 지금 즉시 하야 한다면 준비된 후보자군이  없고 선거 준비가 안되어서 물리적으로  제바른 선거를 치르기 힘든다.                                         

그렇다고 탄핵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결리므로 국정이 장기간 난맥상을 이루기 쉽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대통령 후보군들이 협의해서 공동명의로 박대통령의 퇴임 후 사면 내지 면소를 보장해 주고 그 대신 박대통령이 후임자 선출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고려 해서 기한을 정해 하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내년 2월 말이나 3월 말까지)                    

생각 같아서는 퇴임 후 반드시 기소해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일반 수형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복역하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고 혼란을 막고 국론의 분열을 최소화 하려면 감정은 제쳐두고  합리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밉다고  우리가 애써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의 터전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씨를 비롯한 야당 지도자들과 여당의 소위 말하는 잠룡들도 이번 사태가 대권을 잡을 호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너무 압박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최선인지 고민해 보시고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대국을 그르치지 않는 커다란 정치가(state man)의 풍모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말로만 나라와 결혼했다, 애국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인지 몸소 실천 함으로서 보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