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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촛불 집회 비판이 아니라… 한국의 '허약한 法治'무너뜨릴까 걱정 外
  • 작성자 : 벤자민
  • 작성일 : 2017.01.16
  • 조회수 : 8325

[ 칼럼 ]


■ [조선일보-최보식이 만난 사람] "촛불 집회 비판이 아니라… 한국의 '허약한 法治'무너뜨릴까 걱정" (2017-01-16)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분노한 神이다'… 마이클 브린 前 외신기자클럽 회장]

 

"民心이 야수처럼 돌변하면 정부나 사법기관도 눈치…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

"'대통령의 혐의가 없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해도
나는 탄핵될 것으로 본다… 민심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뒤, 미국의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분노한 신이다(In Korean democracy the people are a wrathful god)'라는 글이 게재됐다...☞ [ 전제내용 보러가기 ]

 

 

■ [동아일보-심규선 칼럼] 위안부 할머니 34명의 선택은 뉴스가 안 되나 (2017-01-16)

 

위안부 합의에 쏟아지는 비판에 언론은 시시비비 가려 주고…
다른 시각도 전달할 의무 있어 한국 언론은 각종 성역 깨며 성장…
마지막 남은 영역이 ‘국민 정서’ 영향 큰 일본 보도
언론은 ‘감정적 선수’가 아니라 ‘냉정한 심판’이라는 생각 가져야 ‘70년 갈등 쳇바퀴’ 깰 수 있을 것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 기조는 정권 초기에는 해빙무드를 보이다가 정권 말기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롤러코스터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권 출범 초부터 최대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상회담의 전제로 내세우는 역순(逆順)의 카드를 뽑아들었고, 3년 가까이를 버텼다. 그 출구가 2015년 12월 28일 합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정부도 예전 패턴을 깨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위안부 합의가 저항을 받고 있는 데다 양국 갈등이 도졌기 때문이다...☞ [ 전제내용 보러가기 ]

 

 

■ [조선일보-朝鮮칼럼 The Column] 恐中과 嫌日이 빚은 한국 외교의 모순

 

중국, 사드 압박 통해 한국에 바라는 것 명확해
"경제협력만 하지 말고 안보도 중국 쪽에 줄 서라"
韓, 미·일과 한목소리 못 내니 中, 얕잡아보고 우리 흔들어

 

중국 외교부의 어느 고위 간부는 최근 베이징을 찾아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민의 감정을 무시하는 정책을 쓸 수 없다"며 한국의 사드(THAAD) 도입에 대한 중국의 각종 보복 조치가 자국의 여론에 근거함을 주장했다. 지난달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의 대외정책 컨트롤타워가 붕괴한 이후, 중국은 한국 정부와 소통을 단절하고 사드를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과의 공감대를 과시하는가 하면, 중국과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을 전(全)방위로 압박하여 그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마치 한국 정부의 그릇된 판단(즉, 사드 배치)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고 국내 여론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 전제내용 보러가기 ]

 

 

■ [조선일보-사설] 단선적 '친일' '매국' 시각으로 국제관계 헤쳐가겠나(2017-01-16)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 앞에 논란이 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장관과 외교부를 '친일파'로 비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논평에서 윤 장관을 일본 아베 총리의 대변인에 빗대었다. 일부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전제내용 보러가기 ]

 

 

 

[ Book ]

 

■ "을사조약은 일본軍 계엄 상태에서 강요된 것" (2017-01-16)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펴낸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 명예교수]

 

1992년부터 韓末 한·일 조약 탐구, 일본군 비밀 자료 입수해서 이용
"기병연대·포병대대 진주해 위협… 강제병합도 일본 육군성이 주도
조선 君民 저항심 확인하고 이토, 병합 찬성으로 돌아서"

 

"사반세기 동안 매달렸던 일제(日帝)의 한국 병합 불법성 연구를 마무리 짓게 돼 홀가분하다. 조선이 힘이 없어 식민지가 됐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던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 강점이 세계사에 유례가 드문 강제와 기만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국제 학계의 공감을 얻은 것에 보람을 느낀다."

 

20세기 초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에 담긴 역사적·국제법적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일본·구미 학계에 알리는 데 힘써온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총정리하는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조약 강제와 저항의 역사'(지식산업사)를 펴냈다...☞ [ 전제내용 보러가기 ]

[교보문고 보러가기]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 - 조약 강제와 저항의 역사

 

 
■ [중앙일보-책꽂이] 명문가의 문장 外...☞ [ 전제내용 보러가기 ]

 

 

■ [중앙일보-책 속으로] 파리에 개보다 고양이가 많은 이유

 

보살핌조차 부담된 바쁜 현대인들
독립적인 고양이에게 더 매력 느껴
하루에 18시간 이상 잠자는 것도
인간만큼 머리 쓰고 사유하기 때문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개똥 지뢰’를 조심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개똥만 전문으로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이 있을 정도로 개똥 천지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지만 골목길에선 여전히 발을 딛기 전에 바닥을 잘 살펴야 한다.) 그만큼 파리지앵들의 견공 사랑이 지대하다는 건데, 한가지 궁금한 게 있었다. 대형 할인매장이나 조그만 슈퍼마켓 어딜 가봐도 개 사료보다 고양이 사료가 많은 거였다...☞ [ 전제내용 보러가기 ]

 

 

■ [중앙일보-책 속으로] 생고생 설날 대이동, 다윈의 대답은

 

2주 후면 설날이다. 고향 찾아가는 길, 고속도로가 꽉 막힐 것이다. 왜 생고생을? 문화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명절 대이동이 살아가는 데 유리하다. 불효자식 소리를 피할 수 있다. 진화인류학에서 보면 문화도 적응이다. 세상에 고정불변의 본질은 없다. 매해 100여만 명이 몰리는 이슬람 성지순례는 또 어떤가. 외계 생명체가 이를 본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도 모른다...☞ [ 전제내용 보러가기 ]

 

 
■ [중앙일보-문화] "아관파천·갑오경장 대신 아관망명·갑오왜란으로"

 

황태연 교수 “식민사관 명칭 고쳐야”

.1896년 고종의 ‘아관파천’이 용어 자체가 제시하는 대로 고종이 피란간 게 아니라 정치적 망명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관망명’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공감의 해석학’이라는 독특한 방법론으로 동서양 사회과학과 철학·역사 분야를 넘나드는 작업을 해온 황태연(사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신간 『갑오왜란과 아관망명』(청계)에서 그런 주장을 폈다...☞ [ 전제내용 보러가기 ]
[교보문고 보러가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 [동아일보-책의 향기/독자서평] 소비 부추기는 ‘충동사회’ 비효율적 삶 되찾아야

 

원제는 ‘THE IM-PULSE SOCIETY’. ‘충동사회’라 번역해야 하지만 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과 더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근시사회’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전반적인 주제는 미국 사회 시장경제와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다. 과거의 노동자가 이제는 철저한 소비자가 되었고 시장과 정치가 결탁하여 소비자를 더욱 철저한 소비자로 만들면서 소비 지향의 사이클을 끊임없이 돌리고자 하는 것을 비판한다...☞ [ 전제내용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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