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Bill Clinton의 말처럼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라면 곧 일자리와 직결이 되는데 용꿈을 꾸는 분들이 각가지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마음에 확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맥을 잘 짚어야 하는데 그야 말로 “맥도 모르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력 냄새를 쫒아 하이에나 같은 폴리페서들이 각 후보 진영으로 몰려들지만 그 누구도 “어,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하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81만개 늘리겠다는 당찬 공약을 내놓은 후보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50만개 합계 131만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쓸 구멍은 131개 만들었는데 나올 구멍은 어디죠?

돈을 나올 구멍을 늘려야 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이분 주위에 모여든 하이에나들은 돈 냄새도 못 맡는 불구들인가 봅니다.

일자리를 늘이려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쌩쌩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잘 돌아가려면 타산이 맞아야 하고 타산을 맞추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해야겠습니다.

2월 어느 토요일 광화문 촛불 집회에 가 보았더니 재벌 총수 사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재벌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반감으로 확정되지도 않는 혐의를 가지고 무조건 재벌을 구속하라는 것은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제 눈에는 촛불 집회에 나온 분들의 주류는 각지에서 올라온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 해볼까요?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나 기아자동차처럼 고임금을 주어도 시도 때도 없이 파업을 하면서 더 많이 요구하는 노조와 근로자들이 과연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동차의 조립라인의 일은 모르긴 해도 상당부분 자동화가 가능 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없어도 공장을 돌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기업은 고임금을 주고 고용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은 그렇게 까지 고임금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더 내 놓으라고 파업을 하고, 태업도 합니다.

사실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컨베이어를 따라 흘러오는 부품을 조립하는 일입니다.

그 일중의 상당 부분은 누구라도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임금을 받는 장기근속 숙련공들에게는 그야 말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익을 지킬 목적으로 컨베이어 속도를 절대로 높이지 못하게 일종의 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토요타나, 니싼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컨베이어 속도와 비교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느 기업이 국내 투자를 늘리겠습니까?

지금 후보자들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법인세 늘리겠다고요?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올바른 처방은 기존 상식을 뒤집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동조합은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개발 하던 시절 산업화사회를 모델로한 종신고용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노동조합은 더 이상 존재 현시대에 적합하지도 않을분아니라 존재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대기업 노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대기업이 해외 투자는 늘려도 국내 투자를 늘릴 턱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에는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기업은 하청계열에 있는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상해 주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지금보다 나은 급여와 근무 조건을 향유하게 해 주어야]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1차 벤더는 2차 벤더에게, 2차 벤더는 3차 벤더에게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점차 하청기업들과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권과 노조는 재벌기업을 적대시하기보다 국내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에 친화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금도 더 걷혀서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