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형적인 검찰 직급 그대로 두고 개혁은 어렵다.
- 작성자 : 권대우
- 작성일 : 2017.05.20
- 조회수 : 6422
일반적으로 권력이 세면 직급을 낮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말처럼 예외가 있다.
바로 검찰이다.
분명 법무부 외청인데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외청 청장은 차관급이 정상인데.....
뿐만 아니라 검사장과 대검차장 은 차관급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검찰청에는 차관급이 53명이나 된다고 한다.
기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조직이 기형이다 보니 하는 일도 기형이다.
말단 공무원은 단돈 몇 만원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몇 백만 원을 받아도 그냥 떡값이라 하고 받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
세상에 제돈 안 아까운 사람 있을까?
그 아까운 돈을 아무 이유 없이 가져다 줄 마음 좋은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기형적인 괴물이 검찰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가지고 마치 자기 돈 인양 인심 좋게 돈 봉투를 돌리는 것도 관행이라고 한다.
검찰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개꼬리 10년을 두어도 황모 못된다고 권력기관의 속성상 그냥 척으로 끝나기 쉽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혁 효과를 거두려면 직급부터 정상화 시켜야 한다.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COMMENT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유해한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