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작성자 : 권대우
- 작성일 : 2017.05.29
- 조회수 : 6291
一葉落知 天下秋라는 말처럼 어떤 일 한 가지만 보면 다른 것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박근혜 정권이 금방 들어섰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것 2가지를 보고 그 앞날을 염려 한 적이 있었다.
그 한 가지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행정’과 ‘안전’이란 단어가 서로 위치만 바뀐 ‘안전행정부’로 바뀐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국무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마치 받아쓰기 하는 초등학생들처럼 대통령 말을 받아 적기 바쁜 것이었다.
부서명칭 한 가지 바꾼 것이 무슨 대수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명칭 하나 바꿈으로서, 업무에 초래하는 혼란은 물론 부서 현판에서부터 장관 명패 직인 명함 그밖에 각종 문방구류 바꾸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니다.
이게 전부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세금을 마치 주머니돈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절실한 고민이나 이유 없이 그저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부조직을 내 입맛에 맞도록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부 조직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정부수립이래 부서 명칭이 바뀌지 않은 법무부나, 국방부 등 몇 부서를 제외하곤 지금 현재 있는 부서의 명칭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국정 수행과제에 대해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해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을 해야 할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지시나 받아 적는 일방통행적인 것이라면 그게 무슨 회의인가 대통령 의사를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에도 바란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한꺼번에 다 바꾸겠다고 마치 무슨 점령군처럼 위력을 과시하지 말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소통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지 말기를 바란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제자리에 맞는 법이다.
지금 인기가 높다고 자만 할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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