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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 작성자 : 권대우
-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6018
세계 7위의 잘살던 나라 아르헨티나를 지금의 아르헨티나로 전락시킨 주범은 개혁파 대통령이었던 "후안 페론"과 그의 부인 "에바 페론"이 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나 이론상으로는 그럴 듯 해보였던 "페론주의"는 사회 극빈층과 노동자와 농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노동자 농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된 후안 페론은 "페론주의"에 입각한 수많은 개혁안들을 속속 발표했지만 이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정책들 이었다.
퍼스트 레이디 "에바 페론"의 입김 속에서 추진된 "후안 페론" 정권의 이러한 정책들이란 민족주의를 앞세운 분배위주의 무차별적 복지주의라서 특히 노동자와 농민과 여성 등 사회 소외계층들과 약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이것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영원히 호황과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속이 될 수 없는 정책이었다. 결과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같다.
남미의 석유부국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위기에 빠져 물가는 1600%나 오를 것이라고 하니 1차 대전 직후 독일의 인플레에 버금 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때까지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 전쟁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라 평등사회를 만들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차베스의 감언이설에 혹하여 베네수엘라 국민 자신들이 지도자를 잘못 뽑은 결과인 것이다.
차베스는 1999년 국제 석유가격이 바닥을 치고 급상승하기 시작할 때 정권을 잡았기에 외국 자본을 몰아내고 국유화한 석유에서 달러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 온 덕분에 대중의 환심을 사기위해 돈을 흥청망청 뿌릴 수 있었다. 그는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북지란 이름으로 돈을 마구 퍼주었다. 식품과 휘발유는 거의 공짜에 가까웠고 병원도, 교육도 거의 무료였으며 심지어 극빈층에는 주택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국민들은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에 열광하였고 차베스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국제 석유 값이 떨어지자 쇼핑센터의 진열대는 텅텅비고 그동안 공돈으로 잘 먹고 잘 놀던 국민들은 일과가 식량 구하러 다니는 것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수요 조사도 없이 올 하반기에 무조건 공무원 1만2000명을 뽑는다고 한다. 소방관이나 사회복지 부문 등 증원이 필요한 공공 분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급감하는 판에도 앞으로 5년간 교사를 1만5900명을 늘린다는 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고교 학점제와 1수업 2교사제를 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이지만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 723만 명에서 2016년 588만 명으로 줄어서 초등학교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6.9명인데도 더 늘리겠다니 이게 어디 온전한 정신인가.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현재와 같은 학교 교육이 과연 존재 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 해봐야 하는 마당인데 위인설관하겠다니 소가 하품을 할 지경이다.
공공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겠다면서 추경 예산안 11조200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넘겼다고 하는데 공무원·교사 1만2000명 추가 채용 등 관제(官製)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일자리 늘이기 대책이란다.
국내 인구문제 전문가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정부가 인구 흐름을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세운다”고 했다한다.
조만간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우리나라에서 생산에 종사 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소비 할 사람들만 늘이겠다니 이것이 페론주의나 체베스의 정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 서민들은 지금도 관가의 나리님들 먹여 살리고 연금 보태주는데 허리가 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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