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 "기본소득 도입 위해선 조세제도 개혁 있어야"
소이닌바라 前 핀란드 장관
오스모 소이닌바라(65) 핀란드 전 사회사업부 장관은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실험은 2000명의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헬싱키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소이닌바라 전 장관은 “이번 실험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 실험으로 실업자에게 돈을 그냥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업자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실업자에게 월 560유로 공짜로…창업 유도하는 '복지 실험'
① 핀란드
...(중략)...지난 1월 유럽의 복지대국인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자 전 세계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 핀란드의 혁신적 실험은 독일, 미국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한국도 경기 성남에서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이 적용된 청년배당제를 시도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AI 시대 일자리 감소 등을 맞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중인 핀란드와 미국, 독일 등을 현지 취재하고 우리 사회에 맞는 기본소득 제도가 있을지 살펴본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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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 국가가 내주는 상상 해보라, 그게 바로 기본소득"
② 핀란드 수급자 르포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기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중부 탐페레에 사는 미카 루슨넨(46)은 지난해 11월 27일 핀란드 사회보험공사(KELA)로부터 받은 편지를 아직도 기억한다. 정부가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560유로(약 72만원)를 공짜로 주는 기본소득 실험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었다. 5살과 7살인 두 아들 오니와 오이바의 아버지인 그는 어찌나 기쁘던지 편지를 세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는 “기본소득 대상자로 선정되기 일주일 전 정보기술(IT) 회사의 견습공 합격 소식을 듣고 있던 상황에서 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소식은 마치 월급 외에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었다”고 소개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이미지출처: 서울신문-대출이자 국가가 내주는 상상 해보라, 그게 바로 기본소득>

▶ "AI시대 비정규직 등의 삶 위협받아… 빈곤·실업 방지 위해 기본소득 필요"
안데르손 핀란드 교수
얀 오토 안데르손(73) 핀란드 오보아카데미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지난달 22일 “빈곤이나 실업 문제를 방지하는 체제 유지 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핀란드 서부 투르쿠의 자택에서 만난 안데르손 교수는 “인공지능(AI)이 급격히 확산되고 자동화가 계속되면 중산층은 물론 비정규직,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등의 삶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부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5인 가족 年최대 1000만원… 배당 다음달 쇼핑몰 '북적'
③ 美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스시바(일식집)를 운영하는 한인 교포 한지혜(50)씨는 오는 10월 첫째 주가 기다려진다. 알래스카 주민이면 누구나 1인당 1000~2000달러(약 111만~222만원)의 배당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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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배당금은 주요 수입… 공짜 돈에 게을러지는 건 상상 못해"
④ '삶의 마중물' 알래스카 영구기금
미국 알래스카 최대 도시 앵커리지에서 서남쪽으로 350여㎞ 떨어진 어포그낵섬 출신인 마시 오스(왼쪽·57)는 35년 전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 배당금을 처음 받았던 때를 잊을 수 없다. 1964년 지진 해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 육지로 이주한 그는 5세 때부터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했고 집에 텔레비전도 없을 정도로 곤궁한 유년기를 보냈다. 1981년 어부였던 남편과 결혼한 그는 이듬해 가진 돈을 작은 어선을 구입하는 데 써 버린 상황에서 알래스카 연근해 물고기들이 대거 전염병에 감염돼 생선값이 폭락했을 때는 눈앞이 깜깜했다. 하지만 당시 알래스카주가 석유 자원 수익금으로 주민 1인당 연간 1000달러(약 112만원)씩 지급한 배당금 덕분에 부부가 생계를 이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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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사회로 일자리 계속 감소…기본소득은 시대 흐름"
프로젝트 설립자 미하엘 보마이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인간이 인간으로 살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해요."...☞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1년간 月130만원 지원…엄마는 '상담치료사 꿈'을 꾸기 시작했다
⑤ 獨 베를린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
"기본소득이 아니었다면 제 꿈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獨국민 60% "정부 통제 받는 실업수당 대신 기본소득 달라"
⑥ 전면 도입에 대한 독일사회 목소리
"기본소득으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인간은 의미 있는 일, 창조적인 일을 할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까지 왜 공짜로 먹여살려야 하나요. 국가의 역할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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