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주도'론 안 된다는 걸 아는 데 넉 달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혁신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혁신 성장의 개념을 조속히 정립하고 집행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혁신 성장은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중 하나이지만 '소득주도'를 위한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완전히 소외돼 있었다. 그러다 이제 대통령이 이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뜻을 비친 것이다. 같은 날 고용부 장관도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인정했다. 새 정부 국정철학에 관여했던 인사들도 소득주도만으론 안 된다는 경고를 조금씩 내놓고 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연관기사] "소득성장만으론…" 혁신성장 꺼낸 문재인 정부...☞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한 것을 아직 인정하지 못할지도... 5-10년뒤라면 모를까...)  

■ 정진석, "盧정권, 국정원에 댓글 달기 지시" 공개한 공문 보니…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 명의로 각 부처에 전달했던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에 “‘국내언론보도종합’의 부처 의견을 해당 언론사 및 독자에게 적극 알리어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각 부처에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해당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시행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역시 내로남불...)

■ 文대통령 "10·4 선언 이행됐다면 한반도 평화 왔을 것…

    남북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10·4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당국에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기사하단 댓글 중에...
- 미사일 날리는 북한이 평화? 지나가는 바퀴벌레가 쳐다보는 소리네! 고모부고사포, 이복형독가스, 2000만명담보로미사일, 그런자가 평화? 국민들 놀리는 거유?
- 이쯤되면 환자다.)

■ 중3 대혼란, 태평한 교육부
최근 한 사교육 업체가 서울 코엑스몰에서 개최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가보니 1080개 좌석이 꽉 찼을 뿐 아니라 간이 의자를 놓아도 부족해 서서 설명을 듣는 학부모가 수두룩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중3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애초엔 교육부가 중3 대상 수능시험을 개편한다고 해 기획한 행사였다. 업체 측은 교육부가 수능 개편을 전격 유예하면서 '행사를 취소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한다. 그런데 행사를 열고 보니 많은 중3 학생과 학부모가 몰린 것이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융합 교육을 실시, '토론' '협력 활동'을 많이 넣어 학생들이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시킨다는데... 문제는 정작 수능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

■ 대형마트 시행착오
미국 유통업계에 '월마트 효과(Walmart effect)'라는 말이 있었다. 월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위축된다는 뜻이다. 1990년대에 대형 할인점을 공격하는 데 쓰였던 이 말이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미국 유통산업의 주도권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마존 등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제는 거꾸로 월마트와 힘을 합쳐서 주변 작은 식당과 가게들이 지역 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한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대형마트 옥죄면 고객들이 재래시장(?)으로 갈 줄 알았나? 편의점에서도 되는 소액 카드 결제가 재래시장에서는 아직도 안되는 곳 많으니... 편리하게 인터넷 쇼핑몰로가지... 귀찮게 주차도 제대로 안되고 반품이 불가능한 재래시장으로 갈까...)

■ "아직 한국에서 기업을 하십니까?"
6·29 선언 후 경공업 내리막은 노사 분규·가파른 임금 인상 탓… 해외 이전한 기업만 살아남아
佛·日도 기업들 탈출 사례 있어
기업 때리기와 옥죄기 과해지면 생존 위한 탈출 상황 또 올 수도...☞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중국식 협상술
중국 외교부가 21일 공개한 한·중 외교장관회담 발표문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 발표문은 지난 20일 뉴욕에서 이뤄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이 "한국 측은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돼 있었다. "전술핵 얘기는 안 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을 믿는다면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회담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아래 [BOOK]에 린원청의 책 '중국을 다룬다' 링크)

■ 御用시민과 ‘촛불 파시즘’
“촛불혁명이 만든 문재인 정부”
추도식도, 정부 행사도 촛불에서 찾는 존재의 이유
박근혜 파시즘은 노조 탄압… 노조 어용화도 파시즘이다
노무현 포퓰리즘 능가하는 문재인 파시즘 될까 두렵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촛불정권 홍위병을 자처하는 좌익노조?
KBS와 MBC에서 멀쩡한 이사들을 몰아내는 언론노조
‘공정보도’를 명분으로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인 KBS와 MBC를 장악하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무법적이고 불공정한 겁박시위로써 촛불좌익정권에 부역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에 따라, 좌익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의 우파이사들을 몰아내는 촛불좌익정권의 ‘홍위병’이기를 자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닷컴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야당 추천 KBS 이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들이 근무하는 학교와 직장까지 찾아가 퇴진 요구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5일 의원 워크숍을 앞두고 만든 내부 문건 시나리오대로 방송사 노조가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건에는 KBS·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정치권 대신 방송사 노조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야당 측 이사들을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Blogger] 두 개의 질서는 공존할 수 없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한국 시간 24일 새벽, 유엔에서 연설했다.

역설적으로, 그의 연설문은 많은 의문에 대한 답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의문이란 이런 것이다.

첫째, 김정은 체제는 왜 핵에 집착하는가.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한을 빨리 공격하지 않는가.
셋째, 중국과 러시아는 왜 북한을 옹호하려고 하는가.
넷째, 문재인 정부는 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가.
다섯째, 종북 세력은 왜 존재하는가.
이 의문을 풀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중국서 '한반도 전쟁 대비론' 제기…자칭궈 "비상계획 필요해"
"北핵무기처리·난민대응·北질서 회복·北정권재편 대비있어야"
中서 '대화해결론' 아닌 전쟁가능성 언급 이례적…北 견제용(?)
 중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가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 정부가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북핵 해결책으로 제안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Book] 중국을 다룬다-대중국협상과 전략, 양안협상을 중심으로
저  자: 린원청
번  역: 강병환
출판사: 학고방
출간일: 2017년 06월 30일

<이미지출처: 교보문고>

...(중략)...대만을 흡수통일하려는 중국과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려는 대만의 협상전략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의 협상에 가깝다. 대만이 중국과 진행하는 협상은 좁게는 타이상(台商)의 이익에 관계 되고 넓게는 대만의 번영, 안전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협상은 중국의 협상전략연구에 중대한 자료가 되며 이에 맞서는 대만의 협상전략 역시 칼과 방패로서 협상을 통한 생존전략에서 여타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대북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전 및 장래 민족통일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중국과의 복잡다단하고도 지난한 협상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왜 중국의 협상전략을 깊게 연구해야 하는 이유다...☞ [ 도서정보 보러가기 ]

■ [Book] 대량살상 수학무기

    -어떻게 빅데이터는 불평등을 확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저  자: 캐시 오닐
번  역: 김정혜
출판사: 흐름출판
출간일: 2017년 09월 21일 출간

<이미지출처: 교보문고>

수학과 데이터, IT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빅데이터 모형은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보다 공정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 기업, 사회에 도입된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모형들은 인종차별, 빈부격차, 지역차별 등 인간의 편견과 차별, 오만을 코드화해 불평등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하버드 출신의 수학자이자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퀀트, 실리콘밸리의 데이터과학자였던 캐시 오닐은 수학과 빅데이터의 결합으로 탄생한 ‘대량살상수학무기’가 어떻게 교육, 노동, 광고, 보험, 정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날카롭게 파헤친다...☞ [ 도서정보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