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 '다른 나라' 대한민국

자칭 '진보'로 채운 위원회들, 세상 갈아엎는 뒤집기 진행 중
섣부른 독단이 당장엔 성해도 자유·민주·공화·시장이 순리
공짜 포퓰리즘에 솔깃한 대중… 복면 뒤 '숨은 코드'에 눈떠야

국민이 잘 모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 모두가 알아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변모도 물론 있다. 외교·안보 기조의 변화가 그렇다. 진보 정부는 애초엔 사드 배치에 반대한 세력이다. "한·미 동맹이 깨져도 전쟁만은 안 된다"고 한 '학자 특보'의 발언도 있었다. 불바다 공갈을 누가 치는데 그런 소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선 1박만 하고 간다. 이를 두고 '코리아 패싱(한국 제치기)'의 시작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민간협회장에 사표 강요, 권한 남용 수사대상 아닌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엊그제 갑자기 사표를 내면서 "정부에서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대표적인 민간 경제단체의 회장이 정부가 사표를 내라고 해서 낸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사임하는 것이 협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무역협회 회장 일을 정부 최고 관계자가 모르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등이 주주인 민간 기업이다. 이곳 이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 뒤에 전례 없는 추가 공모를 했다. 권력 개입설이 파다했다. 시중 민간은행들도 주요 자리들을 제 뜻대로 임명하지 못한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건보 재정 유지 못 한다"는데 '문재인 케어'도 대못 박나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정부 계획대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財政) 유지가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MRI, 초음파, 특진비, 간병 서비스 등에도 건보를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2022년까지 30조원 추가로 드는 사업이다. 기존 건보 적립금 21조원 중 절반(10조원)을 쓰고, 건보료를 매년 3.2% 올리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성 이사장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건보 재정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MRI, 초음파를 찍을 때 내는 돈이 줄어들면 더 많은 사람이 MRI, 초음파를 찍으려 들 것은 뻔한 일이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현대차 前노조위원장 반성 '우리만의 잔치 끝내야 한다'

현대자동차 2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상범 현대차 주임이 "(강성 노조 운동으로) 경쟁력을 깎아 먹고 회사 발전과 성장을 더디게 한 것을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현대차 노조 설립을 주도한 1세대 노동운동가다. 본지 인터뷰에서 그는 "노조가 업무 강도를 낮추려고 물량 조절이나 인력 재배치를 사측 맘대로 못 하게 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며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우리(노조)끼리의 잔치는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美 초강력 대북제재법 통과, 中 ‘시늉 제재’ 국익 해칠 것
미국 하원이 24일(현지 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법안 명칭에 이름을 넣었다고 한다. 법안은 핵·미사일 부품이나 사치품 등 처벌 대상을 특정 품목에 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과 달리 북한과의 거래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해당한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富 대물림’ 질타한 홍종학 후보의 임대업자 중학생 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34억 원대 상가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19대 국회의원이던 홍 후보자는 자신을 포함해 가족 재산을 49억5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여기에는 부인과 딸이 증여받은 서울 중구 충무로의 4층짜리 상가 절반도 포함됐다. 이 건물은 장모가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에게 4분의 1씩(8억6500만 원)을, 처남에게 절반을 증여한 것이라고 한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未完의 ‘촛불’, 그 역설
촛불집회 1년 뭐가 달라졌나… 권력 눈치보기 사라지지 않고 진영논리-패권주의도 여전해
얼굴 바뀌었지만 정치는 그대로… 좌우-선악 나뉜 삿대질 더 기승, 구조·환경 개선할 처방전은 없어
촛불 참여 국민 마음속 있던 새로운 정치 향한 갈망과 염원, 실현하기 전 승리 말하지 말라
촛불 1년, 많은 것이 달라졌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대통령이 들어섰다. 지지 기반이 다른 세력이 집권한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 운영 스타일도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촛불에 상응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가? 아래의 대담과 인터뷰를 보자...☞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나보다 아파트 경비원이 월급 더 받는다면…”
2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성북구청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대비해 아파트 경비원 월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대토론회가 열린다. 아파트 경비원 25명을 포함해 주민대표 25명, 아파트 관리소장, 변호사 등 100명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고용안정성과 월급 문제가 걸린 경비원, 관리비 인상에 촉각을 세우는 주민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토론이 매우 격해질 수도 있다...☞ [ 전체내용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