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할 미/중 양강의 대한 국가/군사전략 실상

-더 이상 내부적 국가안보위협세력을 방치하지 않아야 나라가 산다!-

중국의 대한반도 책략

최근 10년 간 중국은 연평균 GDP 성장률 7% 이상을 성취한 고속 경제성장국이며, 국토(세계 4위)와 인구(세계 1위)의 덩치도 크지만 GDP규모를 따지면 세계 2위를 기록한다(외환보유고 1위). 여기에 힘입어 세계최다 병력의 재래식 군대를 현대화시키면서(무기수출 세계3위) 양보다 질의 발전에 치중하고 있다.

중국은 종래엔 세계적 규모의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규모전면전쟁 대처를 중시하고 광대한 국토와 팽대한 인구를 이용하여 게릴라전을 바탕으로 한 인민전쟁전략을 펴왔던 것이다. 그러나 군의 비대화와 비능률화의 폐해가 덜어남으로서 1980년대부터는 영토와 영해를 중심한 국지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정규전 주체의 태세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지상군보다는 미사일과 해. 공군 전력을 중시한 전군 현대화와 정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전략은 '신시대에 걸맞은 적극적 방어'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며, 만일 공격을 받으면 공세적 반격으로 보복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특히 중국은 주변해역에 타국군사력의 접근/전개를 저지하고, 군사 활동을 저해하는 타국군사력을 접근저지(anti-access) 및 지역거부(access denial) 전략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를 A2/AD 전략이라 한다. 그리고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위를 위한 것이지만, 타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게 되면 보복적 핵반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량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중국이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전쟁억제력 확보와 통상전력 보완 그리고 국제사회의 발언권 확보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폭격기와 대륙간탄도탄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탄으로 이루어 진 핵전력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3위의 강력한 전략핵전력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평화적인 국제환경이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 평화와 발전에 역기능을 하는 환경적 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지역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상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의 안전과 근대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의 증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군사태세의 강화에 절대적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진핑이 발표한 청당지휘(聽黨指揮 : 당이 군을 지휘복종케하고), 능타승장(能打勝仗 : 적을 공격하여 이길 수 있는 무장을 갖추고), 작풍우량(作風優良: 국민의 지지를 받는 우량한 군대 유지 발전)이란 12자 강군방침은 신형대국군사관계 구축을 전제한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조화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청사진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그가 취임직후에 미국을 국빈자격으로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일산불용이호(一山不容二虎)”란 표현으로 미래의 미국을 추월하려는 신대국관계를 내세운 중국의 초강대국 위상에 대한 운을 띄우자, 당황한 오바마가 “No one`s world”라고 얼버무린 임기응변의 대꾸를 했다는 일화는 새겨서 들을 만하다. 일찍이 나포레옹이 “잠자는 사자 중국을 깨우지 말라, 사자가 잠을 깨면 세상이 어지러울 것이다”고 한 경고메시지가 현실로 닥아 온 것이다.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의 지정학적 영향요인에 따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경제적 불안을 느끼게 됨으로서 기존의 도광양해(韜光養嗨 : 능력은 감추고 때를 기다림) 전략을 약간 수정한 신 도광양해 전략으로 은인자중하는 대미 자세를 취하여 몇 가지의 새로운 요소를 제시함으로서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냉정관찰(冷靜觀察 : 내정하게 정세를 살핌), 은주진각(隱住陣脚 : 진영을 공고히 다짐), 침착응부(沈着應付 : 침착하게 대응함), 선우수출(善于守泏 : 자세를 낮춤), 결부당두(決不當頭 : 우두머리가 되지 않음), 유소작위(有所作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