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모델> 제안자의 입장 !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모델>의 ‘완성차공장 설립사업’ 투자협상이 잠정합의되어 6일 조인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

그동안 수년째 난항을 겪으면서 광주는 물론 군산과 창원, 거제도까지 각 지역이 서로 대체지로 나서면서 경쟁하는가 하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중요시 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까지 논란이 확산되어 왔다 !

그런데 <광주형 모델>의 아이디어는 사실은 제가 첫 제안자임을 확신한다 !

그것도 바로 이곳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자유게시판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

모든 아이디어는 지적재산권을 인정 받는다 !

따라서 동의 없이 사용할 수도 없고 남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고서도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없이 자신의 창작물인양 속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

속칭 <광주형 모델>이 왜 저가 구상했던 아이디어인지는 이곳 <선사연> 자유게시판 2013. 9.10자에 올렸던 아래 칼럼제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광주형 모델>은 2014. 3월 윤장현 시장이 ‘지방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취임 100일을 맞아 기업의 국내투자를 이끌어내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 고용 경제모델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구체화하여 <광주형 모델>이라 명명하여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윤장현 전 시장의 <광주형 모델>은 제가 이미 몇곳에 공개했던 산업정책 칼럼의 내용과 기본개념과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본다면 저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 생각 한다 !

당초 광주형 모델 아이디어는 산업정책을 위한 국가전략에 관심이 많은 제가 연례적인 현대-기아차노조 파업 행위 및 고임금 저생산성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활전략의 일환으로 국가의 전략적 산업정책 차원의 다양한 구상중 하나로 제시한 것입니다 !

저는 이에 대하여 보상이나 댓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아이디어 첫 제안자로서는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

또한, 제 아이디어가 실현되어서 제가 의도했던대로 현대-기아차는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산업경쟁력 회복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없이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

나아가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까지 확산된다면 고비용 및 저생산성이 특징이 된 우리나라 제조업 재생을 위한 새로운 ‘생산패러다임’의 전환기제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 합니다 !

* 아래 본인의 칼럼은 당시 이곳 <선사연> 자유게시판 외 일부 일간지 블로그에도 올렸으며,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도 e-칼럼으로 편집하여 경제-경영관련 교수 및 전현직 관료집단 등 수백명에게 전달이 된 적이 있음

- 광주형 모델이 나의 아이디어 차용이라는 증거 -

무엇보다, 고비용-저생산성으로 1996년을 마지막으로 국내공장 설립을 영원히 포기하고 해외에만 생산공장 설립을 해왔던 현대-기아차의 기존 국내공장보다 ‘훨씬 저렴한 인건비’로 자동차 생산을 전문으로하는 ‘별도의 <자동차생산 전용공장을 설립>’한다는 아이디어의 기본개념 자체가 완전히 똑같다 !

o 구체적으로...~

가. 저렴한 인건비 적용

나. 현대-기아차의 직영공장 라인과는 별도의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

다. 업종 및 기업 동일

- 제가 제시한 업종 또한 자동차 제조산업

- 제가 아이디어를 적용할 제조업체로 현대-기아차를 우선적으로로 특정

라. 추진방식상 동일

- 현대-기아차와 협력업체, 경제단체 및 정부가 협의하여 추진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 <광주형 모델> 역시 현대-기아차와 지자체(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대통령의 100대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하고 있음

마. 설립 자본조달 아이디어 유사

- 공장 설립자금 조달 방법으로 현대-기아차의 부품 납품업체들과 경제단체, 금융기관, 연기금, 개인자본가 및 국민주 모집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 <광주형 모델> 에서도 현대-기아차, 광주시 및 시민펀드(국민주주) 등의 동일한 자본조달 방안을 제시

바. 일감조달 방식 동일

- 현대-기아차 생산에서 나아가 향후 다른 외국 자동차회사의 생산 일감도 수주해 올 것을 제시하였는데

- <광주형 모델> 역시 향후 외국자동차 회사의 생산물량 수주를 제시

사. 동일한 사례 제시

- 기 사례로 자동차 조립전문 ‘동희오토’ 및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기후차체’ 그리고 애플의 ‘폭스콘’을 표본사례로 제시 하였는데

- <광주형 모델>에서도 위 사례와 독일 폴크스바겐의 ‘아우토 500’의 사례도 들고 있다

아. 기존 노조에 대한 대책 등 마련

- 제가 기존 노조의 반발을 고려하였는데

- <광주형 모델>에서도 기존 현대-기아차 노조의 반발 무마책에 상당히 고심

자. 부품 협력업체와 상생에 대한 고려도 동일 등

이상과 관련 제가 <광주형 모델>의 상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한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 정도를 보고 판단한 것이기에 약간의 미시적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 . .~

그래도 ‘저임금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별도의 공장을 설립해서 현대-기아차로부터 제조위탁 생산’을 한다는 기본개념은 절대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가 2013. 9월 칼럼을 여기 저기 올렸을 당시 “퍼가도 되느냐”거나 “링크해도 되느냐” 등의 문의 메시지가 여러번 있었는데, 짐작컨대 아마도 윤장현 전 시장에게 누군가 <선진사회만들기연대>, <한반도선진화재단> 또는 당시 제 블로그 칼럼을 보고 기본아이디어와 주요내용을 전달하여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저의 합리적 추론(?) 입니다~!

따라서 <광주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현대-기아차에서는 저에게 <광주형 모델> 아이디어 차용에 대한 의견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 권 순 정 : 010-3202-1537

- e-메일 : khanpia@hanmail.net

아래는 2013. 9.10일날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저의 칼럼입니다 !

(자유게시판 하단 [검색란에서 작성자]로 제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저의 다른 칼럼과 함께 당시 제 칼럼이 그대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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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노조 대책-자동차 조립전문회사를 설립하자 !

권순정 l 2013-09-10 조회 : 9003

현대, 기아차노조 대책

자동차 조립전문 회사를 설립하자 !

현대차의 노조와 사측간 임단협이 9월 5일 잠정합의 되었다고 한다 !

이날 잠정합의안은 9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

그러나 2008년 현대차 임금협상안이 부결된 적이 있었고, 기아차 협상안도 2008년과 2011년에 부결되어 추가협상을 통해 최종안이 타결되었던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강경세력이 반대를 선동할 경우 타결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창설 후 4년을 빼곤 23년째 매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무기로 압박하여 원하는 걸 꼭 얻어 내고야 마는 ‘불패의 신화’를 이어오고 있다 !

그러나 현대차노조의 파업도 현대차 사측의 일방적인 양보도 이제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느낌이다 !

그것은 바로 현대차의 예외적인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를 미루어 볼 때 생산성 향상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임금상승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하게 마련인데 현대차는 이미 그 한계점을 분명히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현대차 노조의 고임금 저생산성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

현대차의 2012년도 평균임금은 9400만원이라고 한다 !

이는 한국근로자중 최고수준이며 세계 자동차업계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인데 반해 현대차의 생산성은 세계 자동차업계 최저수준이라고 한다 !

현대차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세계 1위업체 도요타 보다 높고 600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현지공장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

5위 업체 현대차의 인건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13.1%인데 반해 1위 업체 도요타의 인건비 비중이 8%임을 비교해 볼 때 현대차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높은 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

한편, 현대차의 국내 주력 생산기지인 울산공장의 시간당 생산성(HPV)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

현대차의 시간당 생산성(자동차 1대 제작 소요시간)은 울산공장이 30.5시간(2012년 기준)인데 반해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15.3시간, 중국 베이징 공장은 18.8시간이라고 한다 !

심지어 울산공장은 GM(21.9시간)이나 포드(20.6시간)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 지난해 국내공장에서 생산직 1인당 66대를 만드는 동안 미 앨라배마공장은 144대를 생산했다.

생산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편성효율(적정인원 대비 실제인원)도 현대차 국내 공장은 2010년 53.5%였지만 미국(91.6%)·중국(86.9%)·인도(88.4%)는 모두 국내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보여 주고 있다 !

이는 한국 공장에서는 53.5명이 일하면 충분한 라인에 100명이 투입돼 있고, 미국 공장에는 91.6명이 일하면 될 라인에 100명이 투입돼 있다는 뜻이다 !

국내 설비가 상대적으로 노후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한 격차다 !

반면에 시간당 평균 임금은 34.8달러로 일본(37달러), 미국(38달러)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얼핏 보면 현대차의 한국공장이 제일 저임금으로 보이지만 이는 착각이다 !

즉, 1인당 GDP가 우리나라(2만3,679불) 보다 월등히 높은 미국(4만9,601불)과 일본(4만6,972불)의 GDP 수준에 역시 우리보다 2배나 되는 생산성을 연동시켜서 상대적인 임금수준을 비교할 경우 현대차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는 더욱 더 논쟁의 여지가 없다 !

예를 들어 미국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2배가 넘어서고 있음에 반해, 울산공장의 생산성은 미국공장의 딱 절반에 불과하다 !

그러므로 미국공장 근로자와 시간당 평균임금이 비슷하다고 하여도 생산성을 연계하면 2배의 급여를 받는 격이며, 우리의 GDP가 미국의 절반이 안되므로 소득기준을 연계할 경우 또 2배의 급여를 받는다고 볼 수 있어 생산성과 1인당 GDP를 연계비교를 할 경우 월등히 높은 임금수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

근로자라면 누구나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할 것이며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수준에서라야 한다는 것이다 !

이미 현대-기아차의 임금수준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수준을 분명히 넘어가고 있다 !

그 결과 아반테급이하는 이미 만들면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었으며, 이처럼 높은 임금수준과 저생산성 및 수시로 벌어지는 파업에다, 인력 전환배치는 물론이고 신기술 도입, 신차종 개발, 해외공장 설립 등까지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할 만큼 경직된 노조문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 업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경쟁업체에서 볼 때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로 보여지고 있다 !

그래서 ‘현대차 미스테리’라는 말까지도 생겨난 것이다 !

그러나 그 미스테리 비밀의 실상은 국내공장의 고임금 저생산성의 손실분을 저임금 고생산성의 해외생산으로 벌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

이는 결국 국내근로자가 해외근로자를 내부식민지로 만들어 착취하는 비도덕성에 다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