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뉴스에 포항지역의 한우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1 마리가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제역 에방접종을 한 소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작년 구제역 파동의 악몽이 되살아 납니다.
오늘 아침 출근 길에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에 모든 소와 돼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하라는
문구와 함께 만일 접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경고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구제역 예방접종을 할 것을 작년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방 접종도 회피하면서 그 야단법석을 떨고 수십만두의
생령을 땅에 매몰하고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봐도 정책 판단의 커다란 실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실수를 하고도 누가 제대로 책임을 졌다는 소식은 듣을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때로는 잘못 판단하는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 실수가 있었는지 엄밀하게 따져보고 반성해서 두번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불행중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구제역 파동이 지나고 나서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후 결산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일이 정부의 신뢰도를 낮추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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