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긴급성명서

                                                              2020.03.09(화)

온 국민이 우한 폐렴으로 죽어가는 국가적 참극 속에 국민을 속

여 먹는 정치 놀음인가? 국회는 국민도 모르는 강도적 헌법개정

안을 즉시 철회하라!

1. 국민도 모르는 헌법개정안이, 그것도 여·야국회의원 합작으로 기습적으로 발의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온 국민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헤매고 있는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송영길, 우상호 의원 등 92명과 미래통합당 소속 김무성, 안상수, 정병국 의원 등 22명, 친여 좌파 군소정당 심상정, 박지원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이 야합하여, 현재의 국회의원 재적 295명의 과반수가 되는 148명을 만들어, 지난 3월 6일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가공할 국민 배신행위가 발생하였다.

이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속이고 기습 발의한 개헌안의 내용은, 현행 헌법 제 128조 1항에 규정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자를 고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만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하여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도 있도록 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안으로 되어 있다.

2. 이러한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숨어서 준비해온 “국민발안개헌연대”라는 단체는, 헌법개정안을 국민 몰래 국회에 제출한 다음, 파렴치하게도 일요일인 3월8일, 온 국민들이 공휴일도 없이 우한 폐렴 감염 재난과 싸우고 있는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뒤늦게 공표하는 국민 배신과 기만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기습적인 헌법개정안 발의 주동자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여야 국회의원 130여 명과 경실연 등 좌파 및 중도 우파를 내세우는 26개 시민단체가 야합하여 “국민발안개헌연대”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재적과반수 확보 공작을 은밀하게 진행하여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발안개헌연대”라는 모임의 구성원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혜영 현 공천관리위원장, 이종걸 전 원내대표, 송영길 전 인천시장, 우상호 전 원내대표 등 92명.

미래통합당 소속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김용태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22명.

민생당(전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연합 신당)소속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박지원 전 민평당 대표, 주승용 현 국회부의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 18명.

정의당 소속 심상정 현 당 대표, 이정미 전 당 대표 등 6명.

기타 바른미래당, 국민의 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 등 10명.

또한 원외 인사들 가운데 주요 인사들로는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26개 단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이 만드는 헌법, 범시민사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