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나라사랑동지회 공동 긴급호소문

                                                                            04.14(화). 2020

4.15 총선거, 4대 심판을 잊지맙시다!

부정선거 심판, 헌법유린 심판, 경제파탄 심판, 국방·안보·외교 파탄 심판, - 부·헌·경·국 4대 심판을 잊지 맙시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들은 4.15 총선거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유권자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203040 세대 유권자들에게, 최후적으로 다시 한번 피어린 호소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중추세력인 203040세대 유권자 여러분은 4.15 총선거를 통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중대 심판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실 것을 호소합니다!

첫째로, 대통령 문재인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는 부정선거 행위를 심판해야만 합니다.

공직 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엄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사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 그가 사실상 4.15 총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수호 의무를 위배하고 부정선거를 솔선하여 조장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미 드루킹 대선 댓글 조작 부정사건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더한층 무소불위의 부정선거 주도 적 행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 인간일까.. 온 국민이 망연자실할 노릇입니다.

문재인은 4.15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4월 1일 경북 구미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4월 3일 제주, 5일 강원 강릉, 6일 서울 명동, 7일 인천공항, 9일 경기 성남시 등을 바쁜 걸음으로 잇달아 방문하여,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감행하였습니다.

문재인은 민주당 대선 백서에, “문재인 캠프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란 사람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도 없이 불법적으로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합니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자임에도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2일, 서울 동작을 선거구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의 투표 독려 피켓 가운데,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그리고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는 문구는 불법이라며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실 후보 측이 사용하는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이란 피켓과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이라는 피켓은 허용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기관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