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민포럼·나라사랑동지회 공동 긴급기자회견문

0507(목). 2020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세력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긴급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온 국민에게 성실 · 정직하고 시급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4.15 총선거가 시행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월 16일 이후 오늘 5월 7일까지 3주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이 나라 안팎에서는 부정선거 의혹과 논란이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 기관으로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 태세를 엄수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선거를 단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관하여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도자료“ 또는 ”알림“자료란 문서만 발표하면서, 선거부정이 있을 수 없다고 단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에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사전투표 투·개표 절차와 시행과정 및 그 결과에 관해,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정직하고 책임 있는 해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국민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전투표 투· 개표 부정에 관한 의혹의 본질은 사전투표용지에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큐알코드 사용을 강행한 점과, 이 큐알코드가 어떤 작용을 하였나 하는점, 그리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투·개표 관리에 사용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누군가의 조작으로 투· 개표 수를 특정 정당에게 실제 투표보다 더 많이, 일정한 통계적 비율로 더해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점에 대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의혹을 밝히는 해명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22일자 ”보도자료“와 5월3일자 ”알림“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투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지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및 득표율의 인위적인 조작 의혹과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의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 의혹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중앙선관위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없이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와 그 개표에 관한 컴퓨터시스템 일체 및 선관위 메인 컴퓨터 서버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은 ‘선거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해명 역시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4.15 총선거 과정에서 전국적인 범위의 사전투표 투· 개표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조작된 득표수와 득표율이 더하기로 주어졌다는 의혹이 발생한 사태는, 선거소송 이전에 중앙선관위의 행정 업무 수행상의 공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므로, ‘선거소송 종료 이전에는 선거 관계 자료와 서류를 공개할 수 없다’는 선관위 측의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우리 국민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를 부정선거 의혹을 하고 있는 다수 국민을 대표하여 제시하는 바입니다.

성실하고 충성된 국가 공직자로서의 대 국민 답변을 고대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상임위원, 선거관리위원 전원 및 사무처장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존재 이유를 걸고 국민 앞에 즉시 선거부정 의혹에 대해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해명하는 국내외 기자회견을 개최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때는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를 위임한 국민과 헌법적인 책무를 기피하고, 오히려 부정선거라는 국가반역 적 행위를 고의로 숨기는 사악한 기관으로 전 국민의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답함으로써, 4.15 총선거의 부정선거 발생 의혹에 대한 해명을 온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질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시에 사용하는 계표기와 컴퓨터 시스템을 전용 인터넷 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킹과 같은 외부 통신망 관여가 전혀 없어 안전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 되고 있는 사전투표 과정의 투 개표 결과에 관한 국민적 의혹은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에 의한 조작보다는 오히려 컴퓨터 투개표 시스템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정교한 계획에 의하여 입 출력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거에서 중국 화웨이사의 통신장비와 컴퓨터 서버를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간이 지체된다하더라도, 부정선거 개입이 어려운 수 개표와 가장 근접한 투명한 개표를 시종일관하게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무선 통신 장비와 컴퓨터 서버장치를 도입, 활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용선이 되었든 않든 무선통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며, 최대한 선거부정 개입이 될 수 없는 재래식 전통 및 수기 전달 방식으로 투 · 개표와 계표 발표를 하여야 합법적인 투개표 관리 행위라 할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래야만 만일의 경우 투·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조사와 발본색원이 용이할 일이라 할 것 아닙니까?

질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선 통신장비를 통한 사전투표 투·개표부정 행위를 하였다는 국내외 통계학자들과 개표 계수 분석가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어떤 통신장비를 어떻게 들여와서 개표 과정에 어떻게 사용하였나를 국민들 앞에 실물과 함께 제시하고 개표의 전 과정을 설명할 용의가 없습니까?

질문 3. 무선 통신 장비 일체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결정한 책임자 및 무선장비 도입 계약과정 및 무선장비 서버 관리자, 통신관리자, 통신관리자의 개표 계수 통신 및 입 · 출력 실행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힐 용의가 없습니까?

질문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121개 지역에서 행해진 사전투표의 결과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항상 10-14% 앞선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경우 항상 10-14% 뒤지는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가들의 지적에 관해,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산 투·개표 과정에서 실제 득표수를 조작하였고, 그것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수도권이나 특정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지역을 선별하여, 족집개 식으로 특정 정당, 특정후보에 대해 개별적으로 득표수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솔선하여 수도권 121개 지역에 관해서 만이라도 전산개표와 송수신 과정을 국민 앞에 설명하고 중앙선관위가 자진하여 수도권 121개 선거구에 대한 사전투표수 전수 재검표를 각 후보자와 정당의 참관인 및 선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즉시 실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질문 5. 선거법 제151조 6항 규정에 보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코드가 아닌 큐알코드를 인쇄하도록 실시한 것은 완전한 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또한 선거를 전면 무효화 해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닙니까?

중앙선관위는 해명자료를 통하여 점들을 집합해 4각형 모양으로 표시하는 큐알코드를 “2차원 막대부호” 코드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것은 점들을 막대라고 표현하는 너무나 적나라한 허위를 진실이라고 강변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선거법 어디에 그런 “2차원 막대부호”를 투표지에 표기해도 된다는 표현이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6.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큐알코드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큐알코드의 생성과정과 큐알코드에 수록된 기호의 내용 및 큐알코드의 개표 과정에서의 작용실황에 관하여 중앙선관위 관련 담당자와 함께 상세히 국민 앞에 설명할 용의가 없습니까?

질문 7. 4.15 총선거 투표결과를 중앙선관위가 공식 게재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국내외 저명한 통계학자들은, 사전투표 개표결과가 통계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조작의 흔적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의 일부 유투브 방송들도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탐지 프로그램으로 이란, 터키, 케냐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부정을 고발한 바 있는 미국 미시간 주립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 (Walter R. Mebane, Jr.) 는 “2020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속임수들"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이라는 논문을 4월 28일 자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지적하기를 지난 4월 15일의 총선결과를 게재한 중앙선관위 개표결과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민주당후보에게 투표한 표의 적어도 10.43%가 조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5월 4일 발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0%였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 123명,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 이겼다. 그런 '민심'이 사전 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은 84석으로 바뀌었다. 사전 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덮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4~5일 뒤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이상은 박성현 박사의 지적입니다.

통계학자인 명지대학 박영아 교수는 서울지역 424개 동의 투표결과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엑셀 자료를 통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가 득표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을 비교하면 서울지역의 모든 동에서 12% 비율로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많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투버 방송 공병호TV와 바실리아TV도 중앙선관위의 투표결과 엑셀자료 공시를 토대로 유사한 분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표 결과는 실제 투표 내용과는 달리 고도의 전산장비에 의한 전자계표 부정이므로, 실제 투표수와 발표된 득표수를 대조함은 물론,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인터넷 통신 및 컴퓨터 메인 서버를 비롯한 장비 일체와 투표인 명부의 대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다수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중앙선관위발표 선거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 분석과 선거부정 개입 의혹 주장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엄정 중립으로 국가와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공복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온 국민에게 공표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 전원과 실무자 전원이 참석하고, 현재 선거소송에서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선거개표 관련 전산장비와, 계수 입력-출력 책임자 전원을 참석케 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각 후보자와 정당 및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국내외 기자회견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재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정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어떤 선거라 할지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이 걸려 있는 선거관리 과업을 수행하는 데 대하여 전 국민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국가적 중대 혼란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임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2020년 5월 7일

비상국민포럼/ 나라사랑동지회 전국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