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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무상타령? 다산사상으로 본 복지정책 교훈

등록일 : 2014.11.24 13:26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소득이 오르면 당연히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산층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양극화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양극화 문제는 세계적 공통현상이다.

금년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연두교서에서 “소득 불평등이야 말로 우리 시대의 핵심적 도전”이라며 “국정 최우선 순위를 불평등 해소에 두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수렁에 빠져들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중단 선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인 6천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내년 긴축재정 예산 발표,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의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하겠다"는 등 곳곳에서 이미 무상복지 디폴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보면 그는 백성들의 경제생활이 풍요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도리를 하게 된다고 보고 그가 구상하는 복지국가가 미래에 형성되어야 할 국가상(像)이었다. 목민심서 ‘애민육조(愛民六條)’ 편에서 다산은 유아(幼兒)나 노인 및 불구자 병자들이 자립할 수 없을때 국가가 이를 구제하여야 한다고 했고, 양로(養老)의 예(禮)가 폐지된 후로 백성들이 효도에 뜻을 두지않으니 수령이 된자는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된다.(爲民牧者 不可以不擧也)며 노인을 우대하라고 했다.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걱정하는데 혹 노인이 너무 많음을 꺼린다면, 그 중에서 가장 늙은 분을 골라 초청하거나, 혹은 마을을 돌려가면서 초청하면 안될 것이 없다. 재력이 부족하면 참석 범위를 넓혀서는 안되니, 80세 이상만을 선발해야 한다. 남자 80세 이상을 선발하여 잔치에 참여시키되, 80세 이상에게는 떡과 국 이외에 반찬이 4접시이요, 90세 이상은 반찬이 6접시이다.

--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이들을 타이르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해야 한다.(誘之育之 保男女)며 어린이를 사랑(慈幼)하라고 했다.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있다며 가난한 자를 구제(振窮)해야 한다.

-- 폐인(廢人)과 병이 중한자는 조세와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寬疾)이라 하여 병자를 우대(寬疾)하라”

다산이 구상하는 복지는 지금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즉 낮은 단계로부터의 복지정책이라고 하겠다.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공짜로 퍼주는 식이 아니라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수혜자 대상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쟁점이 되고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책, 학교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총 망라되어 있다.

과거 선거때 마다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무책임하게 복지공약을 마구 쏟아 내더니 이제, 그 부작용의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지난 2012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복지예산 97조5900억 원을, 문재인 후보도 최대 192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과연 무슨 돈으로 그동안의 무성한 복지 공약을 실천할 것인지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속된 말로‘흙퍼다가’할 수도 없고 돈을 마구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니면 가진자.부자 빼 찔러 한다. 결국 그 많은 복지공약을 이행하자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멈춰버린 경제한국호(號)를 부양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무상복지 전쟁으로 정신이 없다.

현재 부유층 자녀 포함 공짜 점심을 주는 무상급식은 올해 2조623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4년 전(5631억원)의 5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무상버스공약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신혼부부 공짜주택 제공”이라는 허경영식 공약까지 등장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국가가 내년도 적자예산 편성을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나라 곳간은 비든 말든 자기돈 아니라고 나랏 돈 이렇게 막 퍼줘도 된다는 말인가? 국가의 장래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당장 퍼줘서 선거때 유권자의 표를 얻자는 심보이다. 국가부채액이 1,000조원을 돌파한 부채공화국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로 볼때 전면적 무상복지 확대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져서 결국 국가가 망하는 지름 길이다.

그동안 복지논쟁의 내용을 보면 여당은 선별적 복지를, 야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원래의 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복지로부터 점차 단계적 수혜계층을 넗혀가는 것이 순리이다.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정부지출(사회보장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계층부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과 같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모두 무상급식하는 등,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는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파탄이 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복지사상을 오늘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성범모의 공생경제/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