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파면·탄핵·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긴급기자회견문 2021년3월5일 (금요일)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부산시장 선거에거에서 또다시 4.15 부정선거와 같은 부정행위를 시도할 때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서울 •부산시장선거를 완전한 공명선거로 실시할 방안을 국민 앞에 즉각 밝힐 것을 요구한다.

1.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내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가 준비되는 시기와 겹쳐서 실시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향후의 정권의 향방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관련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 20대 대통령선거는 내년 3월9일에 실시되며, 그에 이어 6월 1일에는 전국 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도록 중앙선관위는 일정을 정해 두고 있다.

따라서 4.7. 보궐선거가 끝난 후 3개월 후가 되는 오는 7월에는 여야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경선하고 결정하는 시기에 돌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 부산시장 보선 준비가 한창인 지금은 여야 각 정당에게는 사실상 대선후보 경쟁이 개시된 정치일정의 중첩상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4.7 서울• 부산 시장 선거의 승패는 바로 이어지는 대선 판세 장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 일정 속에서 실시되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만에 하나 또다시 4.15 총선과 같은 무질서하고 부정선거 증거가 직 •간접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선거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상태처럼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지는 일대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 현재 문재인과 민주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 국민으로부터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지 않는 반국민적 파렴치행위를 능히 자행할 수 있다는 무서운 불신을 받고 있다.

4.15 총선부정에 관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이 구 미래통합당 후보자와 기독자유통일당에 의해 125건이 무더기로 제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들 소송을 법정 기간 6개월을 훨씬 넘기고 10개월째가 되었건만 제대로 진행시키지조차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명선거 여부에 관한 국민들의 불만과 의혹과 불신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있는 부도덕한 정권 담당자의 입장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배반하고 정권의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다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의 신성한 헌법적 의무를 내동댕이 치고 정권의 시녀처럼 행세하는 것으로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등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비호 여부에 대한 의심을 풀어줄만한 아무런 입장이나 태도 표명도 없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3. 다수 국민들은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묵인 또는 공조 아래 문재인과 민주당이 또다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교묘한 사전투표 악용 및 전자개표를 통한 컴퓨터 부정선거를 암암리에 자행할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을 하고 있다.

입헌 주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 불신상태를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존립 근거가 되는 선거가 부정선거로 시행된다면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무너진 것이 된다.

앞으로 열흘 후면 서울 부산시장 선거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이어 이틀 후면 입후보자 등록 기간이 된다. 불과 4주 후에는 투표가 실시된다. 부정선거 없는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하루 하루가 경과하고 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인 국민들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부정선거를 상습적으로 할 수 있는 의심을 받는 이러한 망국적 사태를 일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경고 사항을 국법질서에 입각하여 엄숙히 제시하는 바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혼란과 불행으로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4.15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었고, 이를 통해 부정선거를 자행한 혐의가 뚜렷한 사전투표실시와 전자개표 실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