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1-13회, 고질병, 탓의 정치

​ 2021. 3. 14 (일)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화살이 명중되지 못한 것이 과녁 탓인가

‘아침부터 장관이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출근하자마자 차관을 불러 짜증을 냈다. 화가 난 차관은 탓을 국장에게, 국장은 과장, 과장은 계장, 계장은 계원을 불러 꾸짖었다. 퇴근길에 계원이 수위에게 탓 풀이하고, 수위는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에게, 급기야 마누라는 죄 없는 고양이에게 화를 퍼부어, 불쌍한 고양이는 결국 집에서 쫓겨 길에서 방황하게 됐다’.

터키의 아지즈 네신(Aziz Nesin)의 '장관과 고양이'라는 풍자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다.

정당은 국익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 정권을 창출해 내는 정치인의 조직이다. 국익이 아닌 지지세력을 위한 당파적 이익에 몰두하여 국익을 손상시키면 이런 당은 바른 정당이 아닌 派黨(faction)에 불과하다.

작년 사자성어로 ‘내가 하면 옳고 상대가 하면 틀렸다는 我是他非’가 선정 됐다. 한해 두해의 문제가 아니다. 남 탓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집권 이전부터 해온 병폐이면서 전공분야이고 특기이다.

집권 4년 내내 곳곳에서 국가정책의 실패를 목도하고 있다. 실패는 이전 정부 탓이고, 야당 탓이고, 반대세력 탓이라고 끊임없이 ‘탓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탓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익이 아니고 파당적 이익이 우선시 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탓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국익을 위한 정책이라면 반대가 있더라도 국민을 설득하여 추진해야 하는 용기가 없다는 것이다.

탓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책임도 지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

이제 곧 서울 및 부산 보궐선거가 있다. 또 고질병이 도졌다. 정정당당한 비전과 정책의 대결을 기대하는데 상대방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꼴을 보고 있다.

언제쯤 孟子님의 말씀인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反求諸己’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화살이 명중되지 않은 것이 과녁 탓이라는 모리배들,

심판 받아야 한다

귀 밝고, 눈 밝은 聰明한 국민들은 어디에 있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