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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機포럼 安保時論 21-14회, 섶 들고 불을 끄겠다
  • 작성자 : 문회목
  • 작성일 : 2021.03.16
  • 조회수 : 342


<天機포럼 安保時論 21-14회, 섶 들고 불을 끄겠다

 

​ 2021. 3. 15(월)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로 식힐 수 있나


 

문제가 있으면 발본색원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지 임시방편으로 돌려막기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성어가 중국 고사나 조선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은 ‘끓는 물에 끓는 물을 부어 물을 식히려 한다’는 양탕지불(揚湯止沸), ‘섶을 들고 불을 끄겠다’는 포신구화(抱薪救火), ‘종기를 터뜨리는 것이 아프기는 해도, 안으로 곪는 것보다 낫다’는 궤옹수통 승어내식(潰癰雖痛, 勝於內食)이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판에 도와준다면서 일이나 제도를 만들어 백성을 괴롭혀서는 되겠는가. 정말 화나게 하는 일을 서슴치 않게 하는 오만은 어디서 나오는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 실패다.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 들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젊은 층은 내집 마련의 기회가 날아가고, 집 있는 국민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폭탄에 숨이 막히고 있다.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이 주택공사 직원은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에 몰두하다 적발됐다. 가관인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 수사에, 책임자의 사표에 시한부 수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정부다. 그런데 총리는 걸리면 패가망신, 대통령은 발본색원, 부동산 적폐를 부르짖고 있다. 정권호위 홍위병들은 대통령 옹호를 위해 낯 뜨거운 변명과 괴변을 서슴치 않는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 대통령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좀스러운 일이 아니다.

 

보권선거가 가까워오자 사태를 빨리 진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끓는 물을 식히려면 찬 물을 붓던지, 장작을 치우던지 쉬운 일을 하는 것이 답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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