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12(월)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出乎爾反乎爾

네게서 나온 것이 네게로 되 돌아간다

     歷史의 警告에 대한 傲氣

◾ 水則載舟 水則覆舟 - 荀子 王制篇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민심은 수시로 변한다는 사실 망각 말라

민의를 무시하지 말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베풀어야 한다.

◾ 花無十日紅 權不十年 - 南宋 楊萬里의 月桂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으며, 어떤 권세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 千人所指 無病而死 - 班固의 漢書 何武王嘉師丹傳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

◾ 自矜者不長 - 노자의 도덕경 제24장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면 나중에 무너진다

◾ 傲者不長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깔보면 결국 망하게 된다

◾ 知足常足 終身不辱 知止常止 終身無恥 -明心寶鑑

만족할 줄 알아 항상 만족하면 죽을 때까지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아 늘 그치면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다.

◾ ​羞惡之心 - 孟子 公孫丑篇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의 경고를 두려워 않는 오기와 오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문재인 정권 붕괴의 필연성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기로 작정한 것 같다. 미 스탠퍼드대 신기욱 교수가 신동아(20.4)에 기고한‘형식적 법치로 민주주의 훼손하다’글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민주적 절차로 권력을 쥔 후 권위주의 체제 회귀, 포퓰리스트, 서민대변 투사 자처, 전문가 견해는 기득권 치부, 반대파는 적폐로, 언론은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오만, 선악 논리로 상대편을 거악, 수구로 몰아세워 민주적 규범 파괴, 적폐청산 명목으로 법원 정치화, 삼권분립 훼손, 자기끼리는 무엇이든지 용인, 상대방에게는 법적으로 가혹한 보복, 권력 남용, 문빠는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 연상, 지식인은 정치 양극화 및 극단 지지층의 유. 무형 압박에 자기검열 등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세력에 경종 울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만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멸할 수 밖에 없는 길을 재촉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묻어 두었던 보복의 정치를 진행한다. 정권초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해가 된다. 그것도 지나치면 정의가 아닌 보복정치가 된다. 어느새 보복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목적이 되어 버렸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독점하여 국정을 전횡하고 4년 내내 척폐청산에 몰두하였으나. 적폐는 청산하면 반드시 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청산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청산에 매몰되어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가진자에 대한 증오로 재벌해체에 전념하고, 부자를 잡으려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오히려 약자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가진자와 못가진자 모두를 적으로 만든 것이다.

보복정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국사태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갈등, 경제정책 및 부동산정책 실패, 주택공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민심이 이반되고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국민이 집권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을 때, 겸손하게 정도를 걸었으면 어쩌면 정권 재창출 또는 장기 집권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민심이 항상 자기편일 것이라는 자만과 운 좋은 놈을 누가 당할 것이라는 오만으로 오히려 입법독재와 패악질을 일삼으며 파멸의 길을 재촉했다. 아마 문 정권의 파멸을 극적으로 만들려고 보이지 않는 힘이 시험을 해 본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겨냥한 것 같은 맞춤형 비판서가 나왔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두 공동저자가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서 선출된 권력의 민주주의 파괴를 분석하고 경고하고 있다. 이 책에서 경쟁 정당의 상대 후보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한심한 정치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로서의 국가를 운영할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질검증을 포기한 한심한 정당 등이 바로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이라고 경고한다.

선출된 독재자들은 바로 자신들이 민주적 경쟁을 통해 당선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비민주적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민주적 통치행위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출된 독재자들이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재보선 패배

4.7 재보선에서 여당의 참패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진행 중이다. 대체적으로, 국정실패 불만누적 폭발설과 우발 사건 발생설로 설명할 수 있다.

문 정권에 대한 정책 전반에 대한 실망과 집권여당의 부정과 비리. 왜곡된 도덕성으로 분노가 누적되었으며 주택공사의 부동산 비리가 겹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집권여당 초선의원들의 스스로의 실패분석과 반성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좌파정권에 몰표들 주었던 중도, 청년층의 정권지지 철회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양당 후보 개인 간의 선거이기 보다는 후보 정당의 선거 전략에 좌우된 선거이다. 민주당의 참패는 선거 내내 네가티브 전략에 매달린 선거전략팀의 무능에 기인핟 면이 크다.

집권여당은 네가티브 선거전략으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특히 박영선 후보는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여성다운 이미지를 상실하고 강성 이미지의 혐오감만 불러일으켰다. 스스로 별 볼일 없는 소인배 정치인으로 전락시켰다.

선거에 문재인 후광 효과를 완전 배제시킨 것이다. 얼마나 실정이 심했는지 문재인 이름만으로도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정도이다. 이미 문재인은 레임덕에 빠진 것이다.

네가티브 선거 전략과 더불어 특정인물 후광 효과, 금권선거의 효력 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번 선거가 정권심판이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부르짖은 정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