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28(수)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어쩌다 이 지경이 된지 모르는 정권

       뽑다 보니 이런 불행을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국민들은 伏龍鳳雛(엎드려 있는 용과 봉황의 새)가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크게 발흥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많은 국민이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잘해주길 바랬다. 그러나 그는 준비된 후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말하기 어렵다. 과거에 보지 못한 국정난맥이 벌어졌다.

잘 준비된 정책을 가지고 임기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을 해야 겨우 임기 중에 성과를 느낄 수 있는데, 헛발질로 2년을 보내고. 국정은 사상최대의 위기로 빠졌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고 했다. 더 늦어지면 국정혼란은 가중되고 나라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임기 3년을 위해서 국민이 채찍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총선에서 집권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때부터 집권여당은 광분하기 시작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오만과 오기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행패에 드디어 국민들이 반기를 들었다. 서울, 부산 재보선에서 참패를 시킨 것이다. 부랴부랴 반성한다고, 민심을 잘못 읽었다고 호들갑 떨고 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어마어마한 국가 정책을 감행했다. 남북평화, 북한 핵 폐기회담, 위장평화 쇼,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 남북철도 연결, 적폐청산, 사법개혁, 4대강 보 해체, 원전 폐기, 태양광 발전소 건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한미동맹, 한일동맹,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등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잘 했다고 내세울 것이 없다.

정부는 국정의 모든 면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함 그 자체임이 드러났다. 왜 집권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그러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중심사회, 국민소통을 주장하면서 이념 분열 정치로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경제적으로 빈부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누적으로 빚을 후손에게 넘기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북한에 조롱받고도 고집불통을 버릴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마저 국정지지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아진지도 꽤 됐다.

선거패배 후 바뀐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것저것 한다고 허둥대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더 망가트리고 회복시킬 기회 조차 놓칠지 모를까 우려된다.

그러다 친문의 여당과 강성지지자들이 그런 오리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나. 끝